최선희 대전시의원, 행감서 지방채무 증가세 지적

▲최선희 대전시의원.

[로컬세계 조윤찬 기자] 대전지역 신생아는 첫 울음을 터트리자마자 45만원의 빚을 안고 태어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선희 대전시의원(새누리·비례)은 9일 열린 제222회 정례회 대전시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대전시 재정자립도는 2013년 52.2%에서 2014년 43.6%, 2015년 43.4%로 점차 하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올 9월말 기준 대전시 채무액은 6803억원으로 시민 1인당 채무액이 44만 7000원”이라며 “대전시에서 출생하는 신생아들은 태어나면서부터 45만원 가량의 빚은 떠 앉고 시작한다. 재정지표를 봤을 때 대전시의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노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전시의 예산대비 축제·행사비율이 8개 특·광역시 가운데 3위, 출자·출연금 비율이 전국 17개 시·도 중 4위, 공무원 인건비 비율은 17개 시.도 중 5위로 높다고 지적했다.

재정건전성이 우려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선심성.전시성 사업에 대해서는 철저히 예산통제를 하고 지방세 및 세외수입에 대한 징수를 철저히 하는 한편 경상적 경비를 더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해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정부의 국세위주의 조세체계를 지방자치를 원활한 실현을 시킬 수 있도록 지방교부세에서 노력한 만큼 더 많은 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든지 지방재정구조를 개편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방의 목소리를 중앙에 건의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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