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 서울시의원.

[로컬세계 전승원 기자] 이혜경 서울시의원이 풍납토성을 둘러싼 정부와 서울시의 갈등으로 주민들이 희생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9일 풍납토성을 시찰하고 “풍납토성 복원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라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싸움에서 주민들의 의견이 희생돼선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풍납토성의 2·3권역 전체를 문화재로 지정해 토지를 보상할 경우 총 2조원의 비용이 발생한다. 연간 500억원 수준의 현재 예산규모로는 약 40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문화재청은 올해 풍납토성 복원사업 예산을 300억에서 500억원(국비70%, 시비30%)으로 확대 책정했다. 반면 토지보상 권역은 기본계획을 변경하면서 2·3권역에서 2권역으로 축소했다. 왕궁터 핵심지역인 2권역 발굴로도 충분하다 것이 문화재청의 입장이다.

이에 서울시는 3권역에서 규제 완화가 가능한 지역도 5%에 불과해 개발 실효성이 없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풍납토성 2·3권역 전체를 향후 5년 내에 보상하기 위해 지방채 발행을 포함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풍납동주민대책위원회는 3권역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문화재청의 의견을 지지하며 원만한 추진을 원하고 있다.

이 의원은 “풍납토성의 복원 사업 문제가 중구의 서울역 고가 공원화 사업의 문제와 같은 상황인 것 같다. 서울역 고가 공원화 사업도 중구와 서울시 관계에 있어서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정책을 변경하면서 생긴 문제다”며 “(서울시의 입장뿐 아니라)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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