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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럼니스트 이강흥 (시인, 수필가) |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국민에게 무언가를 보여주려고 서두른 남,북간의 평화 공존을 위한 정책이 어설프게 끝났다. 김정은 위원장과 급하게 만남은 좋았으나 서로의 외교정책에서는 하나도 제대로 된 것이 없다. 정부가 김정은 위원장의 위장 술수인지도 모르고 너무 섣부르게 미국 트럼프 대통령까지 연결지어 외교정책을 하다 보니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외교도 약속 불이행으로 아무런 효과 없이 끝났다.
우리 정부도 시간만 보내고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벌써 얼마 남지 않는 시기에 있다. 그러다 보니 여러 우방국과 정치적, 경제적 외교도 별 승산 없이 방문 차원으로만 끝나고 그걸 바라보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속이 타들고 입이 마른다. 왜 가장 중요한 외교정책이 이렇게 되가는가 묻고싶다. 외교도 서로 상대성 원리이다. 우리 정부와 그 나라가 필요가치를 느끼는 것을 집중공략 해야 먹히는데 그냥 인사성 외교는 아무런 필요도 없다. 축하로 끝나는 일이다.
우리는 실질적 외교정책으로 나라와 국민이 필요로 하는 것을 만들어내는 외교가 필요하다. 외교를 이끄는 외무부 장관의 외교 능력도 한번 둘러볼 필요가 있다.
우리 국민의 인권과 공공외교는 기본이며 북한핵 문제와 국제적 위상에 맞는 개발 협력도 그렇고 세계적으로 신경 써야 할 기후변화와 환경문제는 위기가 닥쳤을 때는 이미 늦는다. 강제징용 문제도 그렇고 독도 문제도 명확하게 선을 그어야 할 때이다. 특히 자국민들의 해외 안전 문제도 크게 신경 써야 할 문제다.
하나하나 열거하기에는 지면이 부족하지만 정부 인사끼리 뒷박자 치는 외교는 부끄럽다. 그것은 평상시에도 정부 외교정책에 대한 사전 이해와 소통이 미비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종종 발생한다. 이것은 외교 장관의 책임이 크다.
정부의 각료들이 문재인 정부의 외교정책 라인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건 그 자리에 있을 인물이 못된다.
국제정치도 수시로 변하는 것이 현실인데 외교정책은 그 나라의 인물에 따라서 변수가 너무 많다. 그래서 외교는 사전에 서로의 교감이 필요하다.
우리의 우방 국가로만 알았던 미국도 트럼프 시대가 열리면서 우리 국민들 가슴속에는 영원한 우방도 없구나 하고 고민스럽게 생각했다. 그런데 이제 미국도 새로운 바이든 시대가 열린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얼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를 명확히 알고 사전에 준비하고 바이든 대통령의 정치관까지 연구하여 난센스 외교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여 실리 있는 외교정책이 되었으면 한다.
문제는 상대를 알고 나를 알아야지 나를 알고 상대를 안다면 이미 속 알맹이는 없는 외교가 되고 만다.
우리나라는 작은 나라이지만 급속도로 성장된 나라로서 한국인의 위상과 지혜력을 모아서 세계에서도 잘 사는 나라로 성장 시키는데 모두가 힘을 모을 때이다. 세계 속에서도 우리의 경제, 사회, 문화와 교육은 어느 나라 못지않게 인정받는다. 심지어는 한국인의 근성까지도 인정할 수 있듯이 스포츠 외교도 크게 한몫을 한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외교정책은 세계를 누비며 기업과 정부가 손을 잡고 우린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할 때이다. 칼럼니스트 이강흥 (시인, 수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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