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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럼니스트 이강흥 (시인, 수필가) |
그런데 과연 우리나라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의 교류도 그렇고 지방자치 분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문제다.
지역은 그 지역마다 특수한 배경과 상황이 자리 잡고 있다. 지역마다 특수성이 강한 곳은 그대로 하면 되고 그렇지 않는 곳은 그 지역 나름대로 자치 시대를 만들어 가는 것이다. 이것이 진정한 주민 자치 시대다.
활발한 지방자치 시대는 그 지역민들의 참여 정신과 활동이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은 그 지역 주민이 주인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지방의회나 자치단체장들의 자위행위로 만들어지는 것은 민주주의의 지방자치가 아니다.
그 지역에 오래 살면서 느끼는 애로사항과 문제점들이 안건으로 나오면 주민들의 의사 타진도 성과를 이루는데 협조적이다. 지금까지 지켜보면 여,야가 가지는 정치성 성격의 자치는 매사 불만과 비협조적이 될 수가 있다.
우리나라는 국회의원들이 공천권을 가지고 자신의 지역구에 지방자치 의원들의 공천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지방자치의 발전을 저해하는 원인이 된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고 있다. 이것은 국회의원 자신들이 입지를 위해서 공천권 하나를 가지고 마음대로 권력을 휘두르는 행위이다.
진정한 지방자치의 발전을 걱정보다는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인재는 버리고 자신에게 충성하는 졸개들을 기르는 행위처럼 마음대로 공천을 휘두르면서 지방자치 선출권의 권력을 남용하는 것이다.
이것이 지금까지 우리의 지방자치이다. 반성도 없이 국민들을 기만하면서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지금도 지방자치가 어떻다고 말로만 빛내는 행위를 하고 있다. 이것이 우리가 바라는 지방자치인가? 묻고 싶다.
이제는 국회의원들의 정치는 정치이고 지방자치는 지방자치대로 주민 자치의 참여로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생활 정치로 가야 한다. 이것이 진정한 주민 자치 시대다. 왜 그런데 우린 그렇게 못하는가? 지방자치의 정치 발전보다는 잘못된 국회의원들의 정치 행위로 자신들의 정치 안위를 위한 일종의 권력 남용이다.
뭐가 그렇게 어려운가? 정치인들이 자신들이 가진 권력을 조금 내려놓으면 된다. 그런데 그걸 지키려고 국민들을 속이는 것이다. 문제는 나부터 권력을 내려놓으면 쉽게 정치는 해결된다.
국민이 우선인 나라가 되려면 정치인들이 먼저 정치 개혁에 앞장서야 한다. 말로만 하는 정치 개혁이 아니라 실천하는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잘사는 나라가 되려면 나부터 변해야 한다. 내가 변하지 않으면서 너부터 변해라고 하는 것은 변화를 바라는 마음이 아니다. 모든 변화는 나부터 앞장서는 마음으로 가야 이 나라가 변한다. 이것만이 이 나라가 변화하는데 개혁을 이루는 시발점이 되는 것이다.
칼럼니스트 이강흥 (시인, 수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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