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누리과정 예산 지원하지 않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
 |
새정치민주연합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오늘(15일) 오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박근혜 정부 들어 2013년 3조원이던 지방교육채가 올해 11조원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등 지방교육재정은 파탄 위기에 처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열악한 교육재정 여건에서 누리과정까지 시·도 교육청이 떠맡게 되면 학교기본운영비 삭감과 지방채 발행을 할 수 밖에 없고, 결국 누리과정 정책 피해는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박 대통령은 후보와 당선인 시절 만0세에서 5세까지 무상 보육·교육을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장담하더니, 누리과정에 예산도 지원하지 않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추가로 증액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는 누리과정 예산 떠넘기기를 즉각 중단하고, 누리과정 예산 전액을 국고로 편성하거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교부율을 상향 조정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13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각 교육청의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하고 교육청별로 편성결과를 공개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저작권자ⓒ 로컬(LOCAL)세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