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인천세관 수출입통관청사에서 개최된 제1회 전국세관장회의에서 관세행정 수출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하는 김영문 관세청장.(관세청 제공)

[로컬세계 박민 기자]관세청은 6일 인천본부세관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전국 세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첫 전국세관장회의를 개최해 ‘관세행정 수출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전국세관장회의에 이어 홍남기 부총리는 인천공항 화물터미널과 인천세관 특송물류센터를 방문해 수출 최일선 관계자들과 전자상거래 업무를 처리하는 세관직원들을 격려하고 현장의견을 경청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영문 청장은 “지난 4일에 발표된 범정부 ‘수출활력 제고대책’에 발 맞춰 수출기업 총력지원을 올해 관세행정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가용한 행정 역량을 총 결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 수출구조가 대기업에 집중된 상황에서 수출확대 여력이 큰 중소기업 역할이 중요하다”며 “전자상거래 무역이 급증하는 환경에서 우리 중소 수출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청장은 “고용창출기여도 측면에서도 수출중심 기업이 내수중심 기업보다 높으며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월등한 고용 창출효과를 보인다”며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서는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소 수출기업을 지원·육성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6일 인천세관 수출입통관청사에서 개최된 제1회 전국세관장회의 모습.

관세행정 수출지원 종합대책에 따르면 우선 전자상거래 수출 활성화가 추진된다.

지난해 일반 수출신고 건수가 2015년보다 6.8% 증가한 것에 비해 전자상거래 수출신고 건수는 273% 증가하는 등 전자상거래가 새로운 수출활로로 부상했다.

이에 중소기업이 전자상거래 수출에 손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 전용 신고 플랫폼 구축으로 간편한 수출신고를 지원하고 영세업체를 위한 전자상거래 수출 통관물류센터를 구축하는 등 전자상거래 배송환경에 적합한 화물관리 절차 구현을 추진한다.

중소기업형 보세공장 제도도 신설될 계획이다.

보세공장 수출은 우리나라 수출액의 29%를 차지하고 있으나 이를 이용하는 중소기업은 전체 중소기업의 0.06%(56개)에 불과하다. 중소기업의 경우 보세공장 특허요건을 완화하고 관리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관세감면 범위 확대 등 세제혜택 강화를 통한 제품 가격경쟁력 확보를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FTA 활용지원을 통한 수출이 확대된다.

중소기업은 원산지 증명의 어려움, 정보부족 등으로 대기업에 비해 FTA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관세청은 수출초보‧유망 내수기업을 중심으로 전담 직원을 배치해 1:1 종합컨설팅을 실시하고 원산지 증명이 어려운 농수축산물에 대한 원산지 간편인증제를 지역브랜드 중심으로 포괄적 확대를 추진한다.

▲6일 인천세관 수출입통관청사에서 개최된 제1회 전국세관장회의에 참석한 전국 세관장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또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세정지원이 확대된다.

그간 세정지원 활동은 재난지역.위기산업 등 부각된 이슈 중심으로 운영해 수출주력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했다.

이에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무담보 납부유예 혜택을 확대하고 일시적으로 경영이 어려운 성실기업 등을 대상으로 납기연장·분할납부·관세조사 유예 등 세정지원을 강화해 중소기업 자금부담을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수출기업의 해외통관애로 신속 해소체제를 구축하고 수요자 맞춤형 무역통계 정보 서비스가 제공된다.

해외진출이 확대되는 아세안 등 신남방 신흥국가를 중심으로 순회 관세 파견관 제도를 신설하고 품목분류 등 주요 분쟁발생국과 상시 협의채널을 구축해 즉각 대응에 나선다.

또 국내 수출기업에게 수출 전략 수립에 필요한 신규 통계정보를 개발하고 수출지원 기관에게 지원대상 발굴·검색 서비스 및 수혜기업 성과를 분석·확인할 수 있는 평가 자료를 제공한다.

▲전국세관장회의에서 치사를 하고 있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이날 홍남기 부총리는 치사를 통해 수출 지원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주문하면서 “창업·중소기업들이 전자상거래를 활용해 수출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도록 거래 특성에 맞는 간편한 신고체계를 마련하고 전자상거래 수출물품이 원활히 통관되도록 지원을 강화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세행정 본연의 업무인 총기·마약·불량 식품 등 위해 물품의 효과적인 차단과 테러위험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며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선도적으로 활용해 ‘스마트한 관세행정 체계’를 구축해달라”고 강조했다.

관세청은 이날 전국세관장회의에서 ‘관세행정 수출지원 종합대책’을 체계적이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관세청 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수출기업 지원 추진단’을 구성하고 발대식을 거행했다.

추진단은 본청 업무분야별 추진팀과 함께 전국 34개 세관의 5개 수출입기업지원센터 및 29개 지원팀, 142명으로 구성됐다.

관세청은 지역별 지자체·수출지원 유관기관·협회 등과 지원 협업체계 구축을 주도하고 수출기업·내수기업 정보 등을 정밀 분석해 지원 대상을 선정한 후 기관간 합동 밀착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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