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오후 부산 남구 옛 부산외대 운동장에서 개최된 감만1구역재개발조합 2021년도 정기총회에서 김경래 조합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부산 남구 감만1구역재개발조합이 조합원 총회에서 현재 추진 중인 ‘뉴스테이’(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사업) 사업방식을 78% 이상의 압도적인 지지율로 통과시키면서 ‘일반분양 사업방식 전환’을 주장해온 비대위가 예상을 뛰어넘는 충격적인 패배를 당했다. 

이 재개발조합은 지난 1년 동안 재개발 사업방식을 놓고 조합 집행부와 감만1구역일반분양추진위원회(비대위)가 첨예하게 대립해왔다. 이번 총회 투표 결과로 조합원들이 안정적인 수익이 보장되는 뉴스테이 사업방식에 대한 신뢰와 지지를 확고하게 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셈이다. 

13일 감만1구역재개발조합 등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옛 부산외국어대 대운동장에서 전체조합원 2280명 중 1706명(서면결의서 제출자 포함)이 참석한 가운데 2021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조합은 이날 안건 중 핵심안건인 현 뉴스테이 사업방식에 대한 찬반을 묻는 ‘사업방식 확정의 건’(제3호 안건)에 대해 투표를 실시한 결과, 총투표자 1706명(서면결의서 투표 포함) 중 찬성 1338명(78.4%)의 압도적인 지지율로 기존 뉴스테이 사업방식을 재신임했다. 반대는 330명(19.3%)에 불과했다. 기권, 무효는 38표(2.3%)가 나왔다. 

▲지난 5일 오후 2시 부산시 남구 우암동 옛 부산외국어대 대운동장에서 감만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2021 년도 정기총회가 열리고 있다.

이런 투표 결과에 대해 조합 집행부 측은 사필귀정이며 향후 보상 및 이주, 착공 일정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반응이다. 

김경래 조합장은 “제가 2003년부터 18년 동안 추진위원장, 조합장직을 수행하면서 처음에 일반재개발방식으로 십수년을 추진하다가 도저히 안 돼 지난 2016년 정부가 때마침 낙후지역에 큰 혜택을 주는 재개발방식인 뉴스테이 정책을 펴는 바람에 우리 감만1구역도 이 방식에 의해 다시 재개발을 추진한 결과 사업시행인가에 이어 지난해 드디어 관리처분인가를 받고 이주를 목전에 둔 상황이 됐다”며 “그런데 지난해부터 웬 난데없는 외지 투기꾼 세력들로 구성된 ‘일반분양 전환’을 모토로 내건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돼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나이든 토착 조합원들을 현혹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김 조합장은 “다행히 우리 현명하신 조합원들이 1년 반 만에 일반분양 사업방식으로 전환이 가능하다는 터무니없는 비대위의 거짓말에 현혹되지 않고 압도적으로 안정적인 사업방식인 현 ‘뉴스테이’를 지지해주는 바람에 사업이 다시 탄력을 받게 됐다”며 “비대위가 말이 안 되는 이유를 퍼뜨리며 조합장 해임 총회를 준비하고 있지만, 이미 조합원 총의가 모아진 만큼 흔들리지 않고 재개발사업의 성공을 위해 혼신의 힘을 쏟겠다”라고 말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비대위는 ‘조합 사업성 향상을 위한 능력 부족’ 등을 이유로 조합장 해임총회를 추진 중인 데, 이들이 주장하는 ‘일반분양 방식’ 변경 찬성자가 20%에도 미치지 못해 총회 개최가 가능한 성원요건(전체조합원의 50%) 미달로 계획대로 열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김승환 비대위원장은 해임 사유에 대해 “조합집행부가 일반분양에 대한 과장되고 편향적인 정보를 (조합원들에게)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것을 비롯해 지난번 총회 때 벡스코(부산전시컨벤션센터) 예약이 가능했음에도, 젊은 조합원들의 발언과 참석을 막기 위해 주말이 아니라 3월 5일 금요일 오후 2시에 총회를 진행한 점, 사업운영능력이 부족한 점 등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말했다.

▲부산 남구 감만1동 동항초등학교 인근에 위치한 감만1구역일반분양추진위원회(비대위) 사무실 전경.  출입문이 잠겨 있는 경우가 잦다.

 ‘비대위가 허위주장을 하고 있다’라는 데 대해서도 김 비대위원장은 “조합 집행부는 의도적으로 사업방식 변경의 시점을 이주개시 전으로 한정지어 비대위 주장을 거짓으로 못 박고 있는데, 원래 우리 비대위는 이주비 대출을 받은 이후에 인·허가 변경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며, 그 이후에 시공사나 금융기관과의 협의로 브릿지대출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비대위측 주장에 대해 조합 집행부는 재차 반격을 했다. 

김 조합장은 “아니 세상에 조합원 총회를 관내에서 안 하고 10㎞ 이상 떨어진 해운대구에 있는 비싼 사용료 등 불필요한 경비가 드는 벡스코에서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우리 조합은 조합원들이 대부분 연로해서 벡스코가 어디 있는지도 모를뿐더러 이 엄중한 코로나 시대에 수백명이 모이는 행사를 실내에서 하라니 (감염병 예방법)법적으로도 안되는 것을 알고 있는 지 기가 찬다”라고 되받았다. 

본지 취재 결과 조합 측은 총회 전 방역당국인 부산 남구청과 다각적인 협의를 한 사실이 확인됐다. 확인 결과 남구 관할의 학교 등 모든 공공기관들이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주말을 이용한 대규모 실내외 행사를 불허하는 바람에 불가피하게 주중에 옥외인 폐교한 대학 운동장에서 총회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조합장은 또 “대부분 외지의 30~50대 젊은 투기세력으로 구성된 비대위 활동으로 인한 조합원 간의 분란 때문에, HUG(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인근 우암2구역처럼 보증사고를 우려해 ‘보증서 발급’을 꺼리면서 이주비 등의 대출 진행이 모두 중단돼 사업이 올스톱됐다”며 “그런데 이주비 대출을 받은 이후에 인·허가 변경을 진행할 계획이었다는 등 앞뒤가 맞지 않는 억지 주장을 왜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덧붙였다. 

김 조합장은 “비대위는 계속해서 일반분양으로의 사업방식 변경 후 인허가 절차에 걸린 기간이 11개월인 인천의 청천2구역을 예로 들며 관리처분인가가 났기 때문에 이주철거를 진행하면서 인허가 변경을 하면 된다고 주장하는 데, 이는 관련 규정과 법을 제대로 모르고 하는 소리”라며 “감만1구역 사업구역의 면적이 12만여평이고 조합원 2280명(현금청산자 700명 미포함), 신축계획 세대수가 9092가구에 달하는 메머드급 사업규모임을 감안할 때 관련법상 ‘중대한 변경’에 따른 인·허가 재수립 및 완료시 까지의 소요기간은 교육환경영향평가심의 1년을 포함해 우리가 이미 4년여에 걸쳐 완료한 정비구역지정, 각종 영향평가(교평, 환평, 경관 등), 건축심의, 사업시행인가, 조합원 분양신청, 관리처분계획 총회 및 인가 등 인허가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5년 정도가 더 걸린다”라고 강조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지난해 7월 부산 남구 관내 모 재개발조합에 보낸 공문. “사업방식이 뉴스테이(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연계형)→일반주택재개발(일반분양 방식) 분양방식으로 가결될 경우 조합사업비와 이주비대출보증 신규발급을 중단한다”라는 통보가 담겨 있다. 이 조합은 이런 허그의 통보를 무시하고 총회를 통해 일반분양 방식으로 전환했다가, 허그가 대출보증을 철회하면서 ‘보증사고’가 발생해 현재 8개월째 모든 사업이 올스톱된 상태다.

인천 청천2구역의 경우 사업방식 변경 후 인·허가 절차에 걸린 기간이 11개월이었다는 비대위 주장도 편의적인 해석이라는 것이다. 

청천2구역은 감만1구역보다 사업규모가 훨씬 작기 때문에 설계변경으로 ‘줄어든 세대수’가 5% 이하여서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데도 사업방식변경 계획단계부터 최종 완료까지는 2년 가까이 걸렸으며, 세대수가 10% 이상 줄어들어 ‘중대한 변경’에 해당하는 감만1구역과는 애초부터 비교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들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김 조합장은 “행여 조합원들의 분란이 지속하면 인허가 및 HUG 등 대출보증기관과의 불신에 따른 비협조로 사업기간이 몇 년이나 더 늘어날지 모르는 상황인데, 비대위는 도대체 왜 조합원 총회에서 78%라는 압도적인 지지로 현 ‘뉴스테이 방식’이 재신임을 받았는데도 터무니없는 총회 장소, 시간 등을 들먹이며 돈을 들여 조합장 해임총회를 준비하는지 모르겠다”라고 덧붙였다. 

조합 측은 뉴스테이 사업에 대한 원론적인 설명도 곁들였다.

▲지난 5일 오후 감만1구역재개발조합 진행요원들이 옛 부산외대 운동장에서 방역복을 입은 채 정기총회를 준비하고 있다.

조합 집행부는 뉴스테이는 사업성이 열악한 재개발구역의 조합원들이 국토부에 지정·신청하여 진행하는 사업이며, 일반분양 사업 시 최대 245%에 불과한 용적률을 뉴스테이 사업의 경우 300%까지 상향시켜줌으로써 종전 용적률에 비해 무려 55% 이상 가구를 더 지을수 있도록 파격적인 혜택을 주어 일반분양아파트 매각 손실을 메워

주는 형태의 사업이라고 밝혔다. 

조합 측은 “만약 비대위가 주장하는 것처럼 일반분양 방식으로 되돌아간다면 추가로 받은 55%의 용적률 반환 외에 층고제한 적용, 교육환경영향평가 등 모든 인·허가 완료 시까지 5년 정도의 추가 사업기간 소요와 그에 따른 공사비 및 여타 사업비의 증가도 막대하며, 향후 부동산 정책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상황에서 돌이킬 수 없는 조합원 손실이 발생한다면 그 책임을 누가 지겠느냐”라고 되물었다. 

부산=글·사진 전상후 기자 sanghu6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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