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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0일 세종시청 브리핑룸에서 이재관 행정부시장 농업보조금 지원 및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밝히고 있다. |
[로컬세계 오영균 기자] 세종시가 농업보조금 지원·관리시스템을 대폭 개선한다.
이재관 행정부시장은 지난 30일 정례브리핑에서 농업보조금 지원 및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올 연말까지 가칭 ‘세종시 농업보조금 운영조례’를 제정하고 현행 6단계의 보조율 기준을 50% 이하, 70%, 정액 등 세가지로 단순화하기로 했다. 담당부서에 따라 보조율이 달랐던 불합리함을 개선한다는 것이다.
또한 올해 연말까지 농업보조금 전산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중복 및 편중지원을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전산시스템이 운영되면 공무원들의 업무 부담이 크게 줄고 보조금이 중복지원되거나 누락되는 폐단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세종시는 보조금 지원대상을 명확하게 구체화하고 신청창구도 읍면동으로 일원화해 작목반 또는 연합회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청에서 제외되는 문제를 없애도록 하기로 했다. 농자재이용권(쿠폰)제 등을 활용해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높여나갈 방침이다.
이 부시장은 “농업보조금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다수 농민들이 편리하게 사업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농업보조금개선안에 대해 농업인 의견을 수렴해 연말까지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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