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 고기훈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이재형 의원(국민의힘, 원천·영통1)은 19일 제397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10·15 부동산 규제가 수원 시민에게 부당한 부담을 주고 있다며 즉시 해제할 것을 촉구했다.

정부는 지난 10·15 부동산 대책에서 서울 전 지역과 함께 수원시 장안구·팔달구·영통구 전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했다. 이 의원은 “수원은 실거주 비중이 높은 도시임에도 서울과 동일한 규제를 적용받으면서 시민들의 주택 마련이 어려워졌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규제 강화로 재개발·재건축 등 구도심 정비사업이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이 의원은 정부가 규제지역 지정 근거로 삼은 통계의 적정성을 문제 삼았다. 그는 “9월 자료를 제외한 8월 통계만을 기준으로 삼았다는 지적이 있다”며 “규제의 정당성이 흔들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수원시가 중앙정부에 규제지역 재검토를 공식 요청하고, 수원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수요자 보호, 구도심 재생, 공공주택 확충 등 종합적 대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정부의 일률적인 규제가 실수요자와 청년·신혼부부의 기회를 빼앗아서는 안 된다”며, 수원시 차원에서 ‘10·15 부동산대책 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해 공동 대응할 것을 촉구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로컬세계 / 고기훈 기자 jamesmedia@daum.net

[저작권자ⓒ 로컬(LOCAL)세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