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니스트 이 강 흥 (시인, 수필가)

지금 우리에게는 가장 시급한 것이 나 홀로 사는 젊은이들의 거주 문제이다. 정부가 위험 요소를 안고 사는 반지하나 옥탑방의 생활고를 이해한다면 하루빨리 그 대책안을 제시해야 한다. 일자리도 문제지만 첫째는 사람이 거주할 곳이 없다면 무슨 일을 하겠는가?

세상은 더 좋은 것과 더 나은 것을 선택하는 사회이지만 가장 밑바닥에서 삶의 기본을 자리잡지 못하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손실이 될 수 있다.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최소한의 일자리와 주택은 소유는 아니라도 마음 편하게 거주할 수 있는 기틀은 국민 안전에도 꼭 필요하다.

만약 이런 것들이 준비되지 않는 생활이라면 특히 젊은이들에게는 사회적 문제로 돌변할 수가 있다. 그래서 정부가 홀로 사는 국민들에게 함께 더불어 사는 좋은 사회를 만든다는 것은 공공임대주택이라도 많이 지어서 서민들에게 편하게 살 수 있는 정책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모든 시작은 관심에서 그 문제를 파악하고 그에 따른 답을 찾으면 쉽게 풀릴 수가 있다. 우리나라는 각 지역마다 재래시장들이 많이 있다. 요즘에는 그 기능들이 떨어져서 생산성이 낮기 때문에 오히려 그 재래시장을 정부에서 공공임대주택으로 새롭게 개발하면 엄청나게 큰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다. 재래시장 기능도 현대화 시키면서 수요자도 대폭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이다.

첫째는 재래시장이 위치한 장소들이 많이 알려지고 교통이 대부분 좋은 곳에 위치하여 입주자들에게 모든 면에서 거주 개념으로 효과적일 수 있다. 그동안 정부가 너무 외고가 개발에만 신경 쓰고 심지어 가장 가깝게 있는 좋은 위치는 생각지도 않는 것이 큰 문제점이다.

갈수록 어린이는 줄어가는 현실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젊은이들의 결혼 혜택을 주면서 가정을 갖고 애를 낳을 수 있는지 복지 차원에서 정부가 고민해야 한다. 급속도로 변화하는 세상에서 시대적으로 정부도 국민의 눈높이를 따라잡지 못한다면 사회는 불만으로 얼룩져 결국에는 정치적으로 혼란이 초래되는 사회가 될 수도 있다.

정부가 관심을 가지고 서울시의 재래시장만 개발하여 공공임대주택을 지어 서민들에게 준다면 우리 사회가 주택문제로 아니 부동산 가격문제로 그렇게 고민할 필요가 없다. 공공임대주택이 요지의 땅에 지어져 있다면 서민들의 주거 문제도 모두 해결된다.

전 세계가 우리나라의 국민의료보험제도를 보고 놀라듯이 이제 우리 정부가 서민들의 주택문제를 새롭게 만들어서 집값 안정은 물론이고 가격까지 확실하게 안정시키는 정책으로 가야 한다.

만약 이런 정책이 정부에서 펼쳐진다면 주택문제로 서로 다투는 부동산 가격 폭등도 어쩔 수 없이 사라진다. 이 문제는 정부가 과감하게 정책을 펼쳐나가야 할 때이다. 그래야만 집 없는 서민들이 살 수 있는 좋은 사회가 되어 간다.

이런 모든 부동산 정책은 정부가 바라보는 미래사회의 부동산 정책을 확실하게 보여줌으로서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집 걱정 없이 서민들도 자신의 삶을 열심히 살 수가 있다. 이것이 국가가 국민을 위한 가장 큰 정책이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되는 일은 국가의 잘못이다. 그래서 서민들을 위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한 인간의 삶과도 연결되어있는 행복추구권을 국민들에게 돌려주는 방법이다.
칼럼니스트 이 강 흥 (시인, 수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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