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 전경해 기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 박호균 의원(강릉1)이 2일 열린 강원특별자치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경제국 소관 ‘노란우산공제회 가입 장려금 지원’ 2026년도 예산안 검토 중 지역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 등으로 생계 어려움을 겪을 때 생활 안정을 돕고 사업 재기 기회를 마련하기 위한 제도로, 가장 실질적인 안전망이자 든든한 퇴직금 제도이다.
2026년도 강원도는 노란우산공제 신규 가입자 소기업·소상공인 약 7,700명을 대상으로 장려금을 매월 1만 원, 12개월간 지원할 계획이다. 장려금은 도비 50%를 포함해 마련된다. 현재, 도내 소상공인은 약 24만 명으로 추산되며, 이 중 노란우산공제 누적 가입자는 약 10만 명이다. 재적 가입자는 6만 4,636명, 가입률 26.84%(전국 3위)로 노란우산공제 가입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게 자리 잡고 있다.
도 경제국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2년까지는 연 매출 최대 2억 원 이하, 도내 업력 1년 이상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매월 5만 원의 장려금을 한시적으로 지원하였으나, 한시 사업 종료에 따라 2023년 이후부터는 연 매출 3억 원 이하, 업력 제한 없이 월 1만 원(12개월)으로 지원이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박호균 의원은 “서민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예산이 감소되는 것은 정책적 배려가 부족하다는 의미다. 도내 소상공인의 생존과 지역경제 유지를 위해서는 관련 예산을 적극적으로 편성하는 정책 기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제의 최전선에서 지역을 지탱하는 소상공인을 위한 투자는 곧 지역경제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길인 만큼, 도정이 보다 전향적인 예산 편성으로 실질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로컬세계 / 전경해 기자 dejavu005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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