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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기환 칼럼니스트 |
◆與, 대선공작 의혹 청문회 추진 압박
野, 대장동 의혹 특검 수용하라며 맞불
국민의힘은 뉴스타파의 ‘대장동 가짜인터뷰’의혹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배후설을 주장하는 한편 청문회를 열자며 압박하고 있다. 수세에 몰린 더불어민주당은 대장동 특검을 수용하라며 맞불을 놓는 등 첨예한 대립양상을 빚고 있다.
국민의힘은 ‘대장동 가짜인터뷰’ 보도와 관련,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 측이 막판 공세로 역전을 노렸던 정황 등을 들어 배후설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가 단순 논란에 그칠만한 사안이 아닌, 선거 판세에 영향을 줄 수 있었던 사건인 만큼 진상규명에 당력을 총동원하고 있다. 진상규명에는 대선공작 게이트 진상조사단 등 당 차원의 특위가 나섰고, 각 지역 당협위원회는 오는 17일까지 이번 사태를 국민에게 알리는 '대국민 보고'를 통해 여론전에 돌입한다.
국민의힘은 이와 함께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과 가짜뉴스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도 추진하는 등 대야 공세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11일 윤재옥 원내대표는 '대장동 가짜인터뷰' 관련 긴급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의총에서 대선공작 진상규명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결의를 다졌다"고 밝혔다.
전날 국민의힘 소속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은 가짜인터뷰 관련 현안질의와 청문회를 두고선 야당이 수용하지 않을 시 여당 주도로 강행하겠다는 의사까지 내비쳤다. 만약 민주당이 협조하지 않으면 진상규명을 묵과할 수 없기 때문에 국민의힘 만이라도 할 수 있는 노력은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진상규명 후엔 가짜뉴스 처벌 강화를 위해 법적·제도적 대책 마련도 예고했다.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민주당이 부인만 하고 있는데, 방어할 방법이 없다는 것으로 보인다. 당은 대선 공작 게이트이자 제2의 김대업 사건으로 보는 만큼 총력 대응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이 '언론 탄압'에 나섰다며 맞불을 놓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진상규명을 필요하다면, 현재 야당 주도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대장동 특검을 수용하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대장동 특검에 부산저축은행 건도 들어가 있다. 특검을 빨리 받아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논란들의 진실을 밝히면 된다"고 특검 수용을 압박했다. 강선우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을 통해 여당의 청문회 요구를 두고 "야당의 1특검 4국조 요구에는 일언반구 언급도 없더니, 뻔뻔하기 짝이 없고 일고의 가치도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무엇보다 "야당 시절에는 언론의 자유를 그토록 강조하더니, 집권하니 '1급 살인죄'라며 언론을 위협하는가. 지금 필요한 것은 윤석열 정권의 언론탄압과 방송장악 시도에 대한 국정조사"라고 말했다.
◆방통위, 가짜뉴스 근절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추진
방송통신위원회가 최근 대장동 사건과 관련된 뉴스타파의 거짓 인터뷰를 비롯한 가짜뉴스에 대한 사회적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가짜뉴스를 근절하기 위해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방송위는 악의적인 행위가 한 번이라도 드러나면 즉시 해당 개인 또는 그룹을 태스크포스에서 제외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한다는 것이다. 가짜뉴스 생산이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경우 1회성이라도 언론계에서 퇴출시킨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정은 가짜뉴스가 주요 선거 결과에도 영향을 미치는 등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어 긴급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을 반영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특정 매체가 가짜뉴스를 생산하고 포털 및 유튜브와 같은 플랫폼을 통해 확산시키며 공영방송이 다시 보도하는 악순환을 근절하기 위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필요로 한다”고 강조했다.
태스크포스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및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방송 및 통신 분야에서 가짜뉴스에 대한 조치가 미흡한 부분을 강력히 검토하고 개선할 예정이며, 특히 인터넷 언론 등의 매체에 대한 규제책을 마련하고 제도를 개선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수사, ‘대장동 가짜 인터뷰' 김만배도 허위인정
'대장동 가짜 인터뷰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만배-신학림 두 사람간 대화가 오간 사실을 특정하고 배후를 추적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강백신)는 최근 인터뷰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이 수사과정에서 드러났고 금품이 오간 상황을 확인 했다. 따라서 대화 관계의 배후에 누가 있었는지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저축은행 비리 수사과정에서 '대장동 자금' 수사가 없었다는 사실은 김씨와 신씨 인터뷰 중 핵심 인물로 등장하는 조우형씨의 일관된 주장과 같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당시 대검찰청 중앙수사 2과장)이 조씨의 대장동 자금 비리를 덮었다는 인터뷰 내용의 큰 틀이 흔들리게 된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배후세력과 관련해 “김씨가 언론인을 거액으로 매수해서 대장동 비리의 본질을 호도하는 허위 인터뷰를 대선 직전 유포했다는 게 이 사건의 본질"이라며 "보도 내용이나 시점, 민감성, 중요성에 비춰 관련자들의 치밀한 계획하에 이뤄졌을 가능성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젠 뉴스타파 가짜인터뷰 의혹사건은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여-야가 심각한 대치상황에 놓여있고, 방통위의 ‘원 스트라이크 아웃’도입, 가자인터뷰 종용의 배후인물 수사, 가짜뉴스 보도 매체가 줄줄이 방통심의대상에 올라와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하면 이번 사건이 언론에 미치는 영향과 국민정서 훼손 등 일일이 나열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문제에 직면한다.
우리는 일상에서 ‘가짜 뉴스’보다 ‘팩트 뉴스’에 길들여진 사람들이다. 언론 보도나 주장에 ‘가짜 뉴스’라는 딱지를 붙이는 건 토론을 차단하고 진실을 가리는 결과가 될 수 있다. 국민들에게 언론보도 일부가 마치 가짜뉴스로 채워져 있다고 호도해서는 안 된다.
에드워드 스노든(미국 중앙정보국 요원)은 “나쁜 메시지에 대한 해결책은 더 많은 옳은 메시지다. 진실이 드러나기를 꺼리는 사람들이 ‘가짜 뉴스’라는 말로 비판을 배격하고 진영의 틀에 가둔다”고 지적했다.
국민들은 진실을 알 권리가 있다. 검찰조사가 되던 특검이 되던 진실은 밝혀져야 한다. 부산저축은행 융자특혜 사건이 ‘커피한잔 마시고 나니 사라졌다’는 의혹제기도 아직 풀지 못했다. 뉴스타파 폐간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뉴스타파 보도가 대선 공작이고 허위·조작이라고 믿는다면 진실이 드러나는 걸 반대할 이유가 없을 거라고 본다.
검찰이 배후세력을 겨냥하면서 이재명 대표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들 역시 수사 선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20대 대선 3일 전 공개된 김씨와 신씨간 인터뷰는 박빙을 달리던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간의 대선 경쟁에서 적지 않은 파장을 던진 것은 부인할 수 없다. 이번 계기로 두 번 다시 가짜뉴스가 발을 붙일 수 없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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