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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일 대전시민복지기준선 워킹그룹 첫 회의가 개최되고 있다. |
[로컬세계 조윤찬 기자]대전시민복지 수준의 적정성과 최저선 마련을 위한 시민복지기준선 워킹그룹 첫 회의가 마련됐다.
23일 대전시에 따르면 22일 대학교수, 복지시설·단체 대표, 사회단체, 시의원 등 시민대표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전복지기준에 대한 의견과 복지여건을 토론했다.
이날 ▲워킹그룹 구성운영 방안 ▲복지기준선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시민복지기준에 대한 용역추진방향 ▲워킹그룹의 활동범위 ▲분야별 시민복지기준 설정에 대한 기본방향 ▲복지기준선 설정용역 관련 다양한 토론으로 진행됐다.
워킹그룹은 오는 2월말까지 운영되며 대전시민복지기준 마련을 위한 학술연구용역 발주 전에 복지기준선 설정방향, 추진단계별 시민의견수렴 등 제반사항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는 등 복지기준의 밑그림을 그리게 된다.
시민복지기준선 마련은 시에서 처음으로 도입하는 관계로 선례가 없을 뿐만 아니라 기존 복지관련 위원회와 기능과 역할이 상이해 방향성 제시 등 충분한 논의기 필요하다.
대전‘시민복지기준선 마련’은 민선 6기의 핵심 공약사업 중 하나로 모든 시민이 인간으로서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평균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고용.주거.돌봄.건강.교육 등 핵심정책기준인 사회복지기준선을 마련해 최저생활 보장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민복지기준선은 고용.주거.돌봄.건강.교육 등 5대 분야별 기준 및 방향 설정해 각 분야별로 시의원, 연구책임자, 시민대표, 전문가 등의 균형 있는 참여를 통해 기준설정의 대표성과 전문성도 확보하고 특히 복지기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위해 다양한 시민참여방안을 강구한다.
한편 시는 올 12월‘시민복지기준선’에 대한 대시민보고회를 개최하고 2016년 이후 복지정책에 반영해 시민복지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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