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글·사진 전경해 기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글로벌문화공동체발전연구회(회장 박호균 의원, 간사 강정호 의원)는 25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이민정책 추진 방향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박호균 회장을 비롯해 김기홍·박기영·박길선·한창수·심영곤·정재웅 의원, (재)강원연구원 배상근 원장, 양철 연구원, 도청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이번 보고회는 외국인 유학생을 중심으로 한 강원형 이민정책 로드맵을 제시하고, 실질적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구진은 강원도 외국인 현황과 중앙정부 정책, 타 지자체 및 해외사례를 분석해 외국인 유학생이 유학 이후 취업·정주로 이어지는 지역 정착형 경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외국인 유학생 지원센터 설립, 글로벌 장학금 및 정착 패키지 운영, 산학협력 기반 취·창업 플랫폼 마련 등을 중장기 전략으로 제안했다. 더불어 지방정부가 주도할 수 있는 정착형 비자 특례 추진과 대학·기업·도시가 연계된 협력 모델 구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호균 회장은 “우리나라는 인구소멸과 지역소멸이라는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민정책과 다문화에 대한 다양한 방식의 논의가 필요하다”며 “3개월 만에 완료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강원형 이민정책의 방향과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번 연구가 다문화정책 발전의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기영 의원은 “동남아에서 유학 온 학생들은 직업 갖기를 원하지만 비자문제 등 해결해야 할 것이 많다”며 “대학에서도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고 싶어하지만 현행 법상 유학생이 일자리를 갖기 어렵다. 도움을 줄 방향을 모색해달라”고 제안했다.

연구원 측은 “다양한 일자리를 주고 싶지만 유학생의 일자리는 원칙적으로 허가가 되지 않는다. 업종과 시간이 제한되어 있고 법무부에서도 아직 업종 범위를 확대할 의지가 없다”고 했다. 

박길선 의원은 “이번 연구를 통해 유학생뿐 아니라 계절근로자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었다. 정책을 기반으로 예산을 마련해 문화다양성의 가치를 실현하는데 힘을 쏟겠다”고 했다.

김기홍 의원은 “이번 연구에 센터 지원과 현재 유학생의 사례 등 전국평균과 강원도의 비교 통계가 빠져 아쉽다”며 “강원도에 정착한 유학생들이 강원도에 남은 이유가 무엇인지 실태조사가 필요하다. 강원도형의, 강원도 만의 최적화된 유학생 유입 정책을 마련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박 회장은 보고회를 마무리하며 “연구용역의 목적은 외국인 유학생의 지역 안착을 중심으로 한 강원형 이민정책 마련을 위한 준비과정”이라며 “유학생은 70% 이상이 20~30대 젊은 층이다. 젊은 인구 유입으로 인한 지역 소멸과 인구감소를 막고 지역의 생활 인구가 늘어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지역 산업–전공–비자 경로의 연계를 강화해 강원형 유학생 정착모델이 안정적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겠다”며 “조례 제정, 예산심의, 행정 사무감사 등 의회의 고유 기능을 적극 활용해 외국인 유학생 정책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약속했다.

글로벌 문화 공동체 발전 연구회는 이번 최종보고회를 끝으로 연구용역을 마무리하며, 제시된 정책 방향이 도 차원의 제도 정비와 사업 추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논의를 지속할 계획이다.

로컬세계 / 전경해 기자 dejavu005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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