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기환 칼럼니스트.

5년 전 추운 겨울 시민들이 광장에 모여 촛불을 들었던 것은 최순실 국정농단에 따른 박근혜 대통령 퇴진요구 때문만은 아니었다. 촛불시위의 외침에는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를 간절히 바라는 희망이 짙게 깔려있었다.

그 뜨거운 촛불시위를 배경으로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다. 문재인 정부는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소득주도성장(이하 소주경제)과 공정경제정책을 표방했다. 5년이 지난 지금 소주경제는 성공을 거뒀는지. 실패를 했는지 헷갈린다.

지난 3월9일 치러진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근소한 차이긴 해도 민주당정부가 국민의힘에 패배했다. 집권연장에 실패원인 중 하나가 소주경제정책의 미완성 때문이 아닌가 싶다. 문 대통령의 대표공약이었던 최저임금 1만원 달성도 결국 이루지 못했다.

 
임기 초 강하게 밀어붙인 소주경제정책의 핵심인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은 소득불평등을 완화시켰다는 자평이 나오지만 되레 경제적 약자에게는 충격이 컸든 정책임을 부인하기 어렵다. 상대적 약자들의 밥벌이를 위한 정책이었지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는 패업 도미노현상을 불러온 충격파 정책으로 논리에 따라 거센 비판을 받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 5년, 자평의 으뜸치적은 소주경제정책이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은 시장경제 원리를 배척하고 조급하게 서둘러 시행하는 바람에 역효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지난 17일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 한해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가 321만5000명에 이른다. 경총의 ‘2021년 최저임금 미만 분석 및 최저임금 수준 국제비교 보고서’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의 소주경제정책이 지난 5년간 역주행 했음을 말해주고 있다.

경총의 분석 자료를 살펴봤다. 2021년 임금 근로자 2천99만2000명 중 법정 최저임금인 시급 8천720원을 받지 못한 근로자는 321만5000명으로 전체근로자의 15.3%를 차지했다.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는 2001년 57만7000명(4.3%)에서 20년간 263만8000명이 증가했다. 321만5000명은 2001년 최저임금위원회가 미만율 통계를 작성한 이래 2번째로 많은 수치다. 역대 최다 기록은 2019년의 338만6000명이다.

최저임금 미만율 15.3%는 작년 임금 근로자 수 급증에 따라 2020년의 15.6%보다 소폭 줄어든 것이지만, 역대 4번째로 높은 기록이다. 2018년 이후 매해 15%를 웃돌고 있다.

최저임금의 일률적 인상으로 농림어업(54.8%), 숙박음식업(40.2%) 등의 업종에서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게 나타났다. 업종 간 최저임금 미만율 편차는 최대 52.9%포인트(p)에 달했다. 정보통신업의 최저임금 미만율은 1.9%에 불과했다.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최저임금 미만율도 높았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379만5000명 중 33.6%인 127만7000명이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추정됐다.

경총은 2021년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수가 많아진 이유로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을 꼽았다. 최저임금 고율 인상 누적으로 최저임금 수준이 매우 높아지면서 노동시장의 수용성이 떨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경총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최저임금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작년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중위 임금 대비 61.2%로 OECD 30개국 중 8번째로 높았다. G7 국가와 비교하면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우리나라 최저임금 인상률(누적)은 44.6%로 G7 국가보다 약 1.7~7.4배 높다. 국가별 최저임금 인상률은 캐나다가 26.5%, 영국 23.1%, 일본 13.0%, 독일 12.4%, 프랑스 6.0% 등이다.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노동시장이 최저임금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며 "향후 상당 기간 최저임금 안정이 중요하고,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초기 필자도 칼럼에서 소주경제를 시행함에 있어 사업장의 규모와 작업환경에 따른 격차 적용이 필요하며 일률적 적용은 역효과를 부를 것이라고 지적한바 있다. 급격한 임금인상 및 노동시간 단축은 시민경제 몰락을 불렀다. 이론경제와 실물경제의 괴리가 얼마나 큰지를 가늠하지 못해 실패를 안겨주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몰락으로 인해 학생들의 아르바이트 일자리도 대폭 줄어들었다. 이래도 소주경제정책이 문재인 정부의 성공한 경제정책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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