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내일까지 처리돼야 5월 중 정상적인 환급 가능”
누리과정 관련 지방재정법 개정 및 경제관련법안 조속한 처리 촉구

▲ 사진출처=청와대

[로컬세계 박유하 기자] 여야가 5월 임시국회에 합의한데 대해 청와대는 공무원연금개혁안에 대한 우선 처리를 촉구했다.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은 오늘(10일) 오후 여야 원내대표 간 회동결과가 알려진 후 브리핑을 갖고 “이번 5월 임시국회는 무엇보다 서민 부담을 줄이는 민생법안, 경제 활성화 법안들이 처리되어 우리 경제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며 “공무원연금 개혁 등 국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킬 수 있는 임시국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소득세법과 관련해 “내일(11일) 처리”를 강하게 주문했다.

김 수석은 “연말 재정산을 위해서는 필수 절차에만 최소한 2주가 소요되기 때문에 11일까지는 꼭 국회에서 소득세법이 통과돼야만 5월중에 정상적으로 환급이 가능하다”며 “만에 하나 5월 중 재정산이 안 될 경우 638만 명 근로자 한명 한명이 개별적으로 세무서를 방문해 환급을 신청해야 하는 등 엄청난 불편이 초래될 수 있다”고 국회를 압박했다.

또한, 누리과정과 관련한 지방재정법 개정 역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했다.

김 수석은 “4월 임시국회에서 지방재정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현장에서는 5월 이후 누리과정 중단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크게 확산되고 있다”며 “현재 17개 교육청 중 7개의 어린이집 누리 예산이 4개월 이하로 편성된 상황이라 만약 6월까지 갈 경우 누리과정 예산 부족 교육청이 15개까지 늘어날 전망”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지방재정법 개정은 정부가 준비한 예비비 5064억 원과 지자체의 지방채 발행으로 누리과정을 차질 없이 지원하기로 이미 여야 간에 합의한 사항”이라며 “여야는 누리과정 중단을 우려하는 학부모나 어린이집 관계자들의 걱정을 덜어줄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을 조속히 개정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서비스발전기본법, 클라우드펀딩 법, 관광진흥법 등 경제 활성화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강하게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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