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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세계=김경락 기자]전북 고창군이 지역에 ‘페이퍼 컴퍼니’가 난립하고 있지만 실태조사는커녕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방치한다는 지적이다.
건설경기 악화와 새만금 등 대형사업을 광주·전남 등 타 지역 업체들이 따내면서 도내 건설업체들의 참여율이 저조하다. 때문에 도내 각 지자체는 관급공사를 확대하는 한편 지역제한경쟁 입찰방식 등으로 지역업체 참여를 이끌어내고 있다.
지역제한경쟁 입찰이란 지역경제활성화 및 지역특수성 등을 위해 일정한 금액 이하는 해당 지역에서 영업하는 자만이 추정 가격이 아래 금액 미만인 공사계약의 경우 본점 소재지를 기준으로 입찰참가자 자격을 제한하며, 제한하는 지역에 본점 소재지가 없다면 입찰 참가가 불가능하다.
하지만 공사 입찰을 따내기 위해 업체 주소지만 해당 시군에 있는 페이퍼 컴퍼니가 난립해 지역 건설업체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고창군 지역업체 피해가 극심하다. 광주에서 고창까지 30여 분 거리에 불과해 사업체 주소지만 고창에 둔 유령회사들이 상당수 있기 때문이다.
고창군에는 일반(종합)건설업 44개, 전문건설업체 282개 업체가 등록돼 있다. 실제 고창에 기반을 두고 영업을 하는 건설업체는 22개로 추정된다.
대다수 업체들이 타지역에서 도내 입찰을 노리고 광주·전남 경계 지역인 고창에 페이퍼 컴퍼니를 차려놓고 관급공사 수주 목적으로 사무실만 둔 것이다.
실례로 고창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A업체는 문이 굳게 닫힌 채 우편물이 쌓여 있어 페이퍼 컴퍼니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고 있다.
B업체도 사무실 앞에 정비가 안 돼 쓰레기가 쌓여 있는 등 장시간 방치된 흔적이 남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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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퍼 컴퍼니 난립은 결국 불법하도급이 뒤따라 부실공사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문제다.
국토교통부는 공정한 건설문화 정착과 건설공사의 품질·안전 확보를 위해 지난 4월부터 전국 18개 국토사무소와 6개 산하기관에서 발주한 공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 페이퍼 컴퍼니 의심업체 5건을 적발했다.
단속을 사전 공고해 입찰 참여 업체 수를 단속 초기에 비해 크게 줄이고 페이퍼 컴퍼니를 적발하기 위한 점검·단속으로 부실업체 퇴출의 효과를 거뒀다.
실제로 같은 기간 단속 대상이 아닌 공사의 입찰 참여 업체 수가 11% 증가한 반면 단속 대상 공사는 54%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공능력이 없는 페이퍼 컴퍼니들이 단속에 따른 행정처분 등을 피하기 위해 입찰 참여를 포기한 결과로 분석된다.
익산시도 지난 4월 관급공사 입찰단계부터 페이퍼 컴퍼니를 가려내기 위한 적극적인 사전 단속을 실시했다.
전문공사 입찰 시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시 낙찰자 선정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고창군도 페이퍼 컴퍼니를 가려내기 위한 고강도 현장 실태조사를 통해 지역제한 경쟁입찰의 낙찰예정자와 차순위자를 대상으로 직원의 상주 여부 등의 요건을 현장에서 확인해 소재지가 빈 건물이거나 축사, 온실, 컨테이너, 창고 등 사무환경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는 입찰을 무효로 처리해 "무늬만 지역업체"를 솎아내어 지역업체 보호는 물론 건설업계 질서를 바로잡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고창군청에서 페이퍼 컴퍼니에 대한 단속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데다 군에서 자체 조사는커녕 관심도 없는 거 같다”면서 “지역건설 침체 및 경기불황은 오히려 군에서 조장하는 게 아니냐”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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