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이 모든 권한 갖는 민간위탁
![]() |
▲대전시 이재면 상수도사업본부장(왼쪽에서 첫번째)이 12일 대전시청 기자실에서 고도정수처리시설 민간투자 위탁방식에 대해 해명자료를 통해 설명하고 있다. |
[로컬세계 오영균 기자]대전시가 최근 상수도 민영화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고도정수처리사업 민간투자사업(BTO) 추진이 불가피하다고 해명했다. 시 재정여유분이 연간 80억에 불과해 국비사업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10여년이 필요하고 지방체 발행시 BTO보다 연간 10억원 이상이 더 들어간다는 점을 이유로 꼽았다.
대전시 이재면 상수도사업본부장은 12일 오후 상수도 민영화 여부를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기자실 들려 기자간담회를 열고 상수도 민간투지사업 반대에 나선 시민단체, 공무원노조에 대해 해명자료를 통해 설명했다.
이재면 본부장은 “민간투자사업(BTO)은 고도정수처리시설 50만㎡/일(월평정수장40, 송촌정수장10), 도수관로 9.6km 대한 총사업비는 1674억원(BTO)이며 손익공유형으로 설계하면 민간투자사업 수익률은 1.6%대로 굉장히 낮은 플랫폼”이라며 “전국에서 처음 도입하는 사업으로 수돗물 품질을 끌어올리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밝혔다.
이 본부장에 따르면 이 사업방식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 공사기간을 거쳐 준공 후 25년간 민간투자사업자에 위탁하는 방식이다. 손익공유형 민간투자방식으로 민간 사업자에게 시설투자비와 운영관리비 명목으로 연간 60여억원씩 25년간 지급한다.
이 상수도사업본부장은 “대청호의 수질이 굉장히 나빠졌다. 기상이변으로 지금 고도정수처리를 해야 될 때가 왔다”며 “특·광역시 전체가 고도정수시설을 완료했지만 대전시만 남았다. 기존의 표준정수처리 시스템이 한계를 보이고 있고 유해성 독극물의 유입을 막기 위해 고도정수처리 현대화시설로 선제적 대응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대전시 재정 여유액 80억원으로 고도정수처리사업비 1674억원 돈을 모으려면 약 10년이 걸린다. 재정을 통한 사업은 지자체 승인은 얻어서 지방체 발행은 5년에서 10년이기에 현실에서 충당이 어렵다”며 “BTO와 지방채 발행을 비교할 때 민자는 65억, 지방채 발행시 75억으로 1년에 10억 더 든다. 그래서 민간투자사업으로 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돈이 없어 민간 위탁하는 개념이고 (대전)시장이 모든 권한이 있기에 민간위탁개념이다. 민간위탁은 비용이 많이 올라가지 않는다. 상수도요금은 3년 주기로 10% 내외로 올렸는데 작년은 물가심의 받아 14.3%올렸다. 민간투자나 재정이나 똑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전시상수도사업본부는 9·10월중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으로 구성한 시민 토론회를 개최해 BTO방식의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 필요성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로컬(LOCAL)세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