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충남 금산농관원, 이달부터 1100여필지 대상 강도 높은 ‘농지 전수(심층)조사’ 돌입

[로컬세계 = 전상후 기자] 대한민국 인삼의 고향이자 생명농업의 중심지인 충남 금산의 땅들이 미래 재편의 시동을 걸었다. 중앙 정부와 지방의 관계 당국이 농지 구석구석에 숨겨진 투기적 요소를 도려내고 진정한 농민들에게 소중한 터전을 돌려주기 위한 정밀한 수술 칼을 빼든 것이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 금산사무소(이하 금산농관원)가 8월부터 연말까지 금산 지역 내 주요 농지 1100여필지를 겨냥해 강도 높은 ‘농지 전수(심층)조사’에 들어간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단순한 위반 적발을 넘어 우리 농촌의 고질적인 문제를 바로잡고 미래지향적인 농지의 ‘규모화와 집적화’를 이뤄내기 위한 거대한 밑그림이 될 전망이다.

◆ 왜 칼을 빼 들었나… 투기와 불법의 사각지대를 부수는 정밀 진단

이번에 금산농관원이 착수하는 심층조사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5월부터 전국적으로 벌이고 있는 대규모 농지 전수조사의 연장선상에 있다. 앞서 지난달 말까지 지방정부가 기본적인 초벌 조사를 마친 10대 심층조사 대상군 중, 조사의 난이도가 높고 정밀한 전문성이 요구되는 핵심 지역들을 대상으로 조사원들이 직접 현장을 발로 뛰며 실태를 낱낱이 파헤치는 방식이다.

농관원이 전국적으로 추진하는 10대 심층 조사군은 다음과 같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농지 및 수도권(서울·인천·경기) 소유 농지 ▲경매 취득 농지 및 농업법인·외국인(외국국적동포) 소유 농지 ▲최근 10년 내 농취증 발급 농지, 관외 거주자 소유 농지, 공유취득자 소유 농지 ▲최근 10년 내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적발 농지 및 기본조사 불법 의심 농지 등이다.

이 중에서도 금산농관원은 그간 축적해 온 현장조사 전문성을 바탕으로 특히 관리가 까다로운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공유취득 농지의 일부를 타깃으로 삼아 전담인력을 투입해 바늘구멍처럼 촘촘한 심층 조사를 수행한다. 이미 지난 6~7월에 철저한 ‘파일럿조사(시범조사)’를 거쳐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변수와 절차를 완벽하게 영글게 다져놓은 상태다.

◆ 불법 임대차·무단 휴경 원천 차단… 행정정보와 현장의 입체적 결합

현장에 투입되는 전담조사 인력의 활동은 매우 구체적이고 매섭다. 실제 농사를 짓고 있는지 여부부터 불법 임대차, 무단 휴경, 무단 전용 여부, 그리고 농업경영 여부와 농지 내 시설 설치의 적정성까지 낱낱이 확인하게 된다.

특히 이번 조사의 가장 큰 무기는 행정정보와 현장 실사의 완벽한 결합이다. 농지대장,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농작물 재해보험 등의 방대한 행정데이터와 현장 조사를 실시간으로 연계해 정확도를 극대화하며, 필요할 경우 실경작자 확인 및 불법 전용 여부에 대한 보완조사까지 입체적으로 병행한다.

이렇게 연말까지 수집된 모든 조사 결과는 지방정부로 고스란히 인계돼 2027년부터 본격적인 행정처분의 강력한 무기로 활용된다. 나아가 정부는 이번 조사를 토대로 단순한 처분을 넘어 농촌에서 끊이지 않는 위반 사항에 대한 계도 대안을 마련하고 궁극적으로는 ‘농지의 규모화·집적화’를 이뤄내기 위한 다각도의 미래 지향적 활용 방안까지 함께 강구할 방침이다.

◆ “정확하고 공정한 조사, 농업인 여러분의 따뜻한 협조가 열쇠”

철저한 현장 조사와 미래 개혁을 앞두고, 금산농관원은 무엇보다 지역 농민들과의 소통과 협력을 강조하고 나섰다.

최연자 금산농관원 사무소장은 “농관원은 전문성을 갖춘 전담인력을 중심으로 엄격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가장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번 조사를 완수할 것”이라며 “농지 조사의 성패는 결국 현장을 지키는 농업인 여러분의 마음 어린 협조에 달려 있는 만큼, 조사원이 농지를 방문하거나 확인을 구할 때 원활한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따뜻한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거칠게 얽힌 농지의 소유와 이용 질서를 바로잡고 대한민국 인삼의 본산인 금산의 농업 기반을 더욱 탄탄하게 다지기 위한 금산농관원의 5개월 간의 대장정은 지금 이 순간에도 현장 속에서 뜨겁게 달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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