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해마다 이자수입 급감·사업차질·자금난 ‘악순환’

지방자치단체들이 앞다퉈 지역경제 활성화 명목으로 진행되는 ‘예산조기집행’이 득보다는 실이 많은 것으로 드러나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재정조기집행은 하반기에 사업이 집중되는 것을 막아 연중 일정액의 예산을 집행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게 우선 목표지만 하반기까지 나눠 써야할 예산을 무분별하게 집행해 자치단체의 보유자금이 줄어들고, 이자수입이 감소하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오히려 예산조기집행으로 인해 해마다 이자수입이 급감하는가하면 사업차질, 자금난으로 빚까지 내는 등 재정악화로 이어져 부메랑이 되고 있다. 

재정조기집행은 2008년도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범정부적으로 추진되어 온 경제 정책이다. 이는  지역경제 활성화뿐만 아니라 과거 예산낭비 사례로 많이 지적되어 오던 연말 예산집행을 크게 줄이는 효과를 거두기도 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각종 집행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운영해 낭비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지 않는 한 선심성 행정으로 인한 예산낭비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지난해 조기집행 실적 전국 1위를 차지, 정부 포상금까지 받았던 강원도는 도가 2조1740억원, 18개 시·군이 2조4511억원 등 지난해 상반기에 4조6251억원을 조기 집행해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이로 인해 2008년 170억원이던 이자 수입은 2009년 55억원, 2010년 36억원에 이어 지난해 40억원으로 급감했다. 

강원도 관계자는 “지난해는 금리 하락, 자금 보유액 감소 등 외부적 요인으로 인해 이자수입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연말집중 집행을 방지하고 이월, 불용 예산을 최소화해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집행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재정을 계획보다 앞당겨 집행하면서 초래되는 이자 수입 감소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지난해 충북도는 상반기 전체 예산 3조4천억원 중 49%인 1조7천억원을 조기 집행했다. 

실제 사업 예산 2조6천억원의 65.6%를 앞당겨 썼다. 충북지역 12개 시·군도 실제 사업 예산 3조2662억원 가운데 56.2%인 1조8373억원을 상반기에 집행했다. 

이런 실적으로 인해 충북도는 정부가 정한 조기 집행 목표액의 114%를 달성해 포상금 6억원을 받았으며, 청주시 등 다른 지자체도 1억원씩 포상금을 받았다. 그러나 하반기까지 나눠 써야할 예산을 미리 쓰면서 실제 보유자금이 줄어드는 후유증을 앓았다. 

충북도 의원 관계자는 “자치 단체 금고 평균 잔액 감소 등으로 충북도는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77억원, 시·군은 401억원이나 이자 수입이 감소했다”면서 “지난해 상반기 원자재 품귀와 가격 상승, 하반기 경기 침체 등의 요인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대전시도 지난해 예산 3조2272억원 가운데 1조4454억원, 대전지역 5개 구청은 2839억원을 조기집행 했다. 그러나 조기집행이 시작된 2009년을 시작으로 이자 수입은 2008년 115억원에서 2009년 51억원, 2010년 59억원으로 감소했다. 

전남도 역시 올해 인건비 등 경상경비를 제외한 조기집행 대상 예산 4조6천194억원의 60%인 2조7716억원을 계획보다 앞당겨 집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해마다 상반기에만 2조7000억~3조원을 집행, 목표를 초과달성해 조기집행으로 인한 부작용으로 고민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런 폐단을 막기 위해선 “조기집행 상황실을 운영, 주요 사업 관리카드를 작성케 해 처음부터 끝까지 공사 진행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조기집행으로 인해 발생될 손실은 없는지, 또한 손실발생 시 그에 따른 책임 역할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자치단체가 자금을 보관해 이자수입을 늘리는 것보다는 보유자금을 민간에 넘겨 투자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예산조기집행 부작용 막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명분으로 집행되는 예산조기집행이 사전에 충분한 시장조사 없이 진행되면서 선심성 행정이라는 비난을 받는 데는 무분별한 예산집행이 주요인으로 부각되고 있어 정부 차원의 제도적 마련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윤종우 기자 ydsikk@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