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복지-감세-저리대출-기본소득 등 퍼주기 경쟁
李, 전국민 年 100만원 기본소득, 신용대사면 실시
尹, 부모급여 年 최대 1200만원, 자영업자에 50조 보상
부작용…적자국채발행으로 국가신용등급 추락 불가피

▲신재영 칼럼니스트

올 들어 기름 값이 뛰고 공공요금인상에다 은행대출금리가 큰 폭으로 오르자 1월,2월의 물가가 수직상승했다. 따라서 인플레가 가속화되고 있다. 3월9일 대통령선거 이후가 더 걱정이다.

당선 유력한 두 후보가 뒷감당도 못할 ‘현금복지 및 감세 공약’등 선심성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두 후보가 내놓은 선심성 공약들을 보면 재정 뒷받침이 200조~300조에 이른다. 따지고 보면 이들 재정은 결국 국민들이 고스란히 부담해야할 세금이다.

두 후보가 지키기 어려운 공약들을 남발하는 이유는 국민 지지율이 장기간 엎치락뒤치락 함에 따라 한 표라도 더 끌어 모으려는 포퓰리즘 심리가 높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퍼주기 선심예산 200조~300조원 달해

경제전문가들은 대선 후보들의 퍼주기 경쟁과 추경 논의가 거시지표를 더 악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한다. 소비자물가는 지난달 3.6% 급등하며 석 달 연속 3%대 상승세를 이어갔다. 미국 등 주요국의 긴축 움직임에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불과 5개월 만에 연 0.5%에서 1.25%까지 인상됐다. 시중은행 대출금리는 벌써 연 6%대 턱 밑까지 치솟았다. 당장 국채시장에서는 국회의 추경 증액논의에 국채금리가 급등하는 부작용이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공약한 선심성 퍼주기 공약은 어떤 것인지 짚어본다. 두 후보가 내놓은 대선 공약은 ‘과도한 현금성 복지’와 ‘무분별한 대출 규제 완화’, ‘대책 없는 감세’로 요약된다.

한국매니페스트실천본부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중 누가 대통령이 되던 집권 즉시 50조원 규모의 자영업자 손실보상에 나선다. 임기 중에는 이 후보가 공약한 선심성 예산은 300조원 이상, 윤 후보의 선심성 공약예산 규모는 266조원에 이른다. 코로나 시대의 유동성 위기가 끝나고 국내외적으로 돈줄을 조이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대선 후보들만 정반대로 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글로벌 긴축기조와 역주행 ‘재정건전성 약화’

이 경우 물가가 뛰고 금리가 급등하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 전문가들은 “후보들이 선심성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추가로 적자국채를 발행할 경우 국가 재정건전성마저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들에 대한 피해보상 추경경정예산만 해도 16조원 규모에 달한다. 현재 야당에선 반대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야당이 계속 발목을 잡는다면 여당 단독으로 추경안을 처리하겠다”는 강경론을 펴고 있다. 이들 공약의 상당 부분은 물가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현금성 복지정책이다.

여기에다 이재명 후보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제파탄 등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구제하기위해 ‘신용대사면’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이 후보는 임기 내 전 국민에게 연 100만원의 기본소득을 제공하겠다고 했다. 국민 5162만 명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려면 51조원이라는 막대한 돈이 필요하다. 여기에 연간 50조원 규모의 지역화폐를 발행하기로 했다.

윤 후보는 아이를 키우는 부모에게 1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급하는 ‘부모급여’를 공약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는 임기 100일 안에 최대 50조원을 풀겠다는 계획이다. 두 후보 모두 약속한 ‘병사 월급 200만원으로 인상’ 역시 5조1000억원의 재원이 들어간다. 병사 월급 인상이 부사관이나 장교 급여 인상으로 이어질 경우 부담은 수십조원으로 늘 수 있다.

◆두 후보 금융정책도 현실과 괴리감

두 후보의 금융정책도 가관이다. 긴축정책과는 정반대로 가고 있다.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코로나19 확산 전인 2019년 1539억원에서 지난해 3분기 1844조원으로 305조원이 늘어났다. 금융당국은 올해부터 대출총량규제를 적용하면서 ‘가계대출 조이기’에 들어갔으나 후보들은 정반대 정책을 내놓고 있다.

두 후보 모두 생애 첫 주택 구매자에게 담보인정비율(LTV)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최대 90%, 윤 후보는 80%까지 LTV를 높여주겠다고 했다. 과도한 규제는 풀어야 하지만 금리 인상에 따른 후폭풍을 염두에 둬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금융경제학 전문가는 “청년들에게 대출 기회를 늘릴 필요는 있지만 경기가 나빠지면 빚 폭탄의 뇌관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이 후보는 최대 1000만원까지 초저금리로 대출하는 ‘기본금융’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했고, 윤 후보는 초저금리 특례보증 대출 50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초저금리 정책 대출을 시행할 경우 시중은행 대출 금리와의 차이를 누군가는 감당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이를 떠안으면 국가채무 증가로, 은행이 부담하면 일반대출 금리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문가는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이자율을 낮춘다면 은행으로서는 낮아진 이자율 부담을 다른 곳에서 메꾸려 할 것”이라며 “이는 세금이 될 수도, 대출 이자 부담이 될 수도 있다”고 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국경제신문과의 전화인터뷰에서 “국가부채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 당연히 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며 “지금 상황에선 과도한 유동성을 줄여 물가 안정을 꾀해야 하는데 후보들이 당장 선거에 이길 생각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3.9 대통령선거’는 국운의 명암이 갈라질 참으로 중대한 선거다. 경제대국의 복지국가로 발돋움 할 것 인지, 아니면 다시 후진국으로 추락할 것인지가 판가름 나게 된다. 감언이설로 표를 얻고자하는 거짓말쟁이에게 또 속으면 큰일 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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