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 전경해 기자] 화천군의회가 제291회 화천군의회(임시회) 조례 등 특별위원회(위원장: 노이업)회의에서 의원발의 조례안과 화천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을 심사하였다.

제291회 화천군의회(임시회)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조웅희 부의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의거, 조례에 재정안정화 계정 사용 한도 비율을 명확히 규정하여 법 취지에 맞게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완 의원은 “결혼지원금 지급 이후 사후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재정 낭비와 환수 불가능 등의 문제가 우려된다”며 “현재 전입지원금조차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상황에서, 결혼지원금 또한 환수가 어렵고, 관리 부실로 인해 담당 공무원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명진 의원은 “격무 부서의 경우 업무가 과중해 정당한 권리인 연차 휴가조차 모두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직원들의 피로도가 지속적으로 누적되고 있으며, 이는 곧 업무 효율 저하와 조직 전반의 사기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직원들이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재충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등 복지 제도 전반에 대한 실질적인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선희 의원은 “인구 증가 정책이 단기간 거주자의 인구 유입에만 집중되어 있어, 장기 정착으로 이어진다는 근거가 부족하다”며 “거주 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하거나 주택 구입 지원, 출산 및 자녀 교육 지원 등 정착과 연계된 보조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장기 정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조재규 의원은 인구 증가 시책과 관련해 “사후 관리가 미흡하고, 전입과 전출이 반복되어 실질적인 환수가 어렵다는 점이 우려된다”며 “단기적인 인구 증가 방안이 주민들의 부정적인 반응을 초래할 수 있으며, 전입 즉시 혜택이 남용될 가능성도 크다. 이에 따른 제도 보완과 실효성 확보를 위한 보다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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