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량 예산 11% 불과한데 158억 투입 불가”… 예산 구조·정책 효율성·조직 중복 우려 고양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송규근 의원(더불어민주당, 효자·삼송1·2·창릉·화전) 사진

[로컬세계 = 임종환 기자]경기 고양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송규근 의원(더불어민주당, 효자·삼송1·2·창릉·화전)은 17일 열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민선 8기 집행부가 추진 중인 ‘고양시 시민복지재단 설립’ 계획에 대해 “구조적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2025년 고양시 전체예산 약 3조8000억원 중 사회복지예산이 1조4500억원에 이르지만, 이 중 시비 100% 재원은 1595억원(11%)에 불과하다는 점을 짚었다. 그는 “복지예산의 89%가 국·도비 보조사업과 의무지출로 묶여 있어 재단이 자율적으로 기획·집행할 수 있는 영역은 극히 제한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재량권이 거의 없는 구조에서 5년간 158억원을 들여 재단을 설립한다는 것은 정책 효율성과 재정 건전성 측면에서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국내 연수를 통해 살펴본 타 지자체 복지재단 사례도 언급했다. 그는 “집행부는 ‘복지정책 컨트롤타워’를 내세우지만 실제 방문한 재단 중 그 역할을 수행하는 곳은 없었다”며 “지자체 대부분이 유사한 예산 구조를 가진 만큼 정책적 위상과 권한이 제한되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조직 신설에 따른 행정·재정 부담도 우려했다. “새 조직이 생기면 자리는 늘겠지만, 기존 조직과 유사한 기능만 반복하는 연구·기획기관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며 “고양연구원이 이미 존재하는 상황에서 복지재단의 차별성과 독자적 사업 발굴이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향후 제10대 의회와 민선 9기에서도 이 논의가 재검토될 수 있다”며 “재정자립도 32%, 재정자주도 51% 수준인 현 여건을 감안하면 복지재단 설립은 시기상조이며 면밀한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로컬세계 / 임종환 기자 lim46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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