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님, 기념사업이 불편하십니까?”…최 의원, 재의요구 문제 집중 질의
고양시 일본군 ‘위안부’ 조례, 재의요구 논란 속 역사적 책임 논쟁 재점화 질의응답하는 최성원의원과 이동환시장

[로컬세계 = 임종환 기자]경기 고양특례시의회 최성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주엽1·2동)은 지난 13일 열린 제299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시장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이 불편하십니까?”라는 주제로 이동환 시장을 상대로 강도 높은 질의를 진행했다.

이번 시정질문은 이동환 시장이 지난 10월 2일 '고양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한 것에 대한 문제 제기에서 비롯됐다. 해당 조례안은 최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나 문화복지위원회에서 부결된 뒤, 본회의 직회부를 통해 재적의원 과반 찬성으로 통과된 바 있다.

고양시 여성가족과는 “현행 법률과 경기도 조례로 이미 사업 추진 근거가 충분하다”며 부정적 의견을 제출했고, 이동환 시장 또한 이를 근거로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조례는 행정의 법적 안정성과 체계성을 보장하고 자의적 운영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상위법 존재를 이유로 조례가 불필요하다는 주장은 지방자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상위법이 근거라면 왜 지난 3년간 관련 사업이 중단됐는지 의문”이라며, 조례를 통해 기림의 날 행사와 기념사업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이동환 시장은 소녀상 관리 현황과 향후 기림의 날 행사 추진 계획에 대해 구체적 답변을 내놓지 못했고, “여건을 살펴보겠다”는 원론적 입장만을 밝혔다. 이에 최 의원은 “혹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이 시장님께 불편한 주제인 것은 아닌가”라며 반문했다.

고양시는 2012년부터 꾸준히 기림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해왔으나, 이동환 시장 취임 이후인 2023년부터 관련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행사가 열리지 않았다. 이에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피해자의 고통을 외면하는 것은 또 다른 폭력”이라며 강력히 반발했고, 이동환 시장의 재의요구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최 의원은 “위안부 피해자 문제는 단순 과거사가 아니라, 현재 우리가 지향하는 가치와 인권 문제”라며 “고양시가 역사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시장은 즉각 재의요구를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재의요구가 철회되지 않을 경우 조례안은 시의회로 회부되어 재의결 절차를 밟게 되며, 의회가 다시 의결할 경우 시장은 이를 수용해야 한다. 이에 따라 고양시의 향후 대응에 지역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로컬세계 / 임종환 기자 lim4600@naver.com

[ⓒ 로컬(LOCAL)세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