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맹화찬 기자]부산남부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이 인건비 및 사업개발비 등 명목으로 6400만원 상당의 국가보조금을 지급받아 편취한 사회적 기업 대표 A씨(49세, 여)를 검거해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한 결혼중개업체 대표를 도와 실제로 일은 하지 않고 4대 보험에 가입해 혜택을 보면서 명의만 근로자로 올려놓은 뒤 받은 임금을 대표에게 다시 되돌려 준 참여근로자 8명은 불구속입건했다 

A씨는 2014년 9월부터 2016년 10월 7일까지 총16회에 걸쳐 실제 근무를 하지 않는 근로자 명의로 지원금을 신청하여 지급 받은 후 현금 또는 제 3자의 계좌로 되돌려 받거나 반일근무자를 종일 근무한 것처럼 전일 근무자로 지원금을 신청하여 지급 받은 임금의 일부를 되돌려 받는 등의 혐의이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허위 참여근로자들의 구성을 주로 자신과 가까운 지인들에게 요청해 범행에 이용했다. 참여근로자들에게 ‘우리 직원으로 등록하면 4대보험이 해결된다’며 권유하고 실제로 일은 하지 않았지만 임금이 입금되면 5만원 내지 30만원을 빼고 나머지 돈을 지정한 계좌로 송금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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