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연도별 관세 인하 효과 위해 연내 공식 발효할 듯
농어민 피해 대책으로 10년 간 총 1조원 상생 기금 조성

▲ [로컬세계 이서은 기자]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이 양국이 정식 서명한지 6개월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한·중 FTA 비준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했으며, 재석 의원 265명 중 찬성 196명, 반대 34명, 기권 35명으로 가결했다.

이와 따라 정부는 올해 안에 협정이 발효돼 연도별 관세가 한 차례 더 인하되는 효과를 얻기 위해 양국 내 행정적 절차를 거쳐 올 연말까지 협정을 공식 발효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한·중 FTA가 발효될 경우 우리의 최대 무역 상대국인 중국과의 관세 장벽이 허물어지고, 우리 기업이 중국 시장 내 경쟁국 대비 유리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어 수출 기업의 재도약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앞서 여야는 한·중 FTA 발효에 따른 농어민 피해 대책을 놓고 합의점을 찾지 못해 한 달여 가까이 협상을 벌이면서 진통을 겪었으며, 이에 한·중 FTA 여야정 협의체는 이날 오전 제4차 회의를 열고 농어민 피해 보전 대책을 확정했다.

여야정 협의체는 농어민 피해 보전 대책으로 앞으로 10년 간 매년 1000억 원씩 총 1조원의 상생 기금을 조성하기로 했으며, 피해보전직불제의 보전비율을 현재 90%에서 내년부터 95%로 인상하기로 했다.
또한 농어업 정책자금 고정대출 금리를 인하하고, 밭농업 고정직불금(정책 지원자금)을 인상하는 등의 대책도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한중 FTA 비준안과 함께 한·베트남, 한·뉴질랜드와의 자유무역협정 등 총 5건의 비준동의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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