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도 CEPA 발효 이후 인도로의 수출입 추이.(관세청 제공)

[로컬세계 박민 기자]20일 관세청이 한-인도 경제동반자협정(CEPA) 발효 10년차를 맞아 발표한 ‘한-인도 CEPA 교역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양국의 교역 규모는 215억달러로 발효 1년차인 2010년 대비 25.6% 증가했다.

이는 같은 기간 세계 교역 증가율인 27.9%보다 낮은 수치다.

인도로의 수출은 156억달러로 36.8%나 증가하면서 세계 수출 증가율(29.8%)을 웃돌았다. 이는 같은 기간 주요 교역국인 유럽연합(7.5%), 일본(8.2%)의 수출 증가율보다 높다.
 

반면, 수입은 59억달러로 3.5% 오르는데 그쳤다. 같은 기간 세계 수입 증가율(25.9%)보다도 훨씬 낮다.
 

우리나라가 인도로 수출하는 주요 물품은 반도체 집적회로가 가장 많고 열연강판, 석유조제품, 폴리 염화비닐, 자동차 기타 부품 순으로 나타났다.
 

철강의 경우 인도 수출품 대부분이 한-인도 CEPA 대상으로 관세가 면제된다. 최근 인도 정부의 수입규제가 강화되는 분위기지만, 한국산 철강은 한-인도 CEPA에 따라 기본관세가 인상될 우려가 적다는 점이 수출 증대에 기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인도로부터 주로 수입되는 물품은 나프타와 알루미늄괴, 합금철, 아연괴, 납괴, 철광 순이다. 원재료가 대부분이며, 화학제품과 사료 등도 일부 수입된다.

수입 1위 품목인 나프타는 협정발효 당시에는 기본관세가 1%였으나 현재 0%로 인하돼 CEPA 협정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이외에 합금철‧아연괴 등 원재료는 한-인도 CEPA를 적용받아 무관세로 조달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아연괴는 세계적으로 공급 부족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2014년 이후 꾸준히 수입이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기준 한-인도 CEPA 활용률은 수출 70.9%, 수입 57.3%로 우리나라가 체결한 전체 FTA 활용률보다 낮은 수준이다. 관세청은 이처럼 저조한 원인을 한-인도 CEPA가 다른 협정에 비해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기 어렵고, 관세인하 폭도 크지 않은 점을 꼽았다.

 

이에 관세청은 “오는 22일 개최 예정인 한-인도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의 경제동반자 관계가 더욱 발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인도 현지 통관애로 해소를 위해 관세관 파견을 추진하고 통관시간 감축 등 물류비용 절감을 도와줄 한-인도 간 전자 원산지자료교환시스템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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