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법적 의무 앞두고 시민 디지털 접근권 침해 심각”
공공시설 키오스크 전수조사·단계별 교체 로드맵 등 조치 촉구 고덕희 의원이 시정질문를 하고 있다. 고양시의회 제공

[로컬세계 = 임종환 기자]경기 고양특례시의회 고덕희 의원(국민의힘·건설교통위원회)은 13일 제299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공공시설 키오스크의 베리어프리 준비가 사실상 전무하다며, 즉각적인 전수조사와 단계별 교체 계획 수립을 촉구했다.

고 의원은 공영주차장, 도서관, 보건소 등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키오스크가 고령자·장애인·임산부 등 취약계층에게는 글씨 크기·화면 높이·음성 안내 부재 등으로 이용이 어렵다고 지적하며, 이를 “단순한 불편이 아닌 디지털 접근권 침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전국 공공시설 키오스크 중 베리어프리 기준을 충족한 비율이 12.7%에 불과하다고 설명하며, 서울·부산·인천 등은 이미 시범 설치·사용자 검증·장애인단체 참여 등 선제 대응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반면 고양시는 핵심 자료가 정비되지 않아 현황 파악조차 어렵다고 비판했다.

고 의원은 “고양시 65세 이상은 15.3%, 등록장애인은 5.4%로, 시민 다섯 명 중 한 명이 디지털 취약계층”이라며, 도시 구조 변화에 맞춘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3년 개정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은 2026년 1월 28일부터 모든 공공·민간 키오스크의 접근성을 의무화한다며, “내년에 준비하면 이미 늦었고, 미준수 시 행정제재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날 고 의원은 ▲공공시설 키오스크 전수조사 ▲접근성 평가 기준 마련 ▲2026년 대비 단계별 교체 로드맵 수립 ▲소상공인 부담 완화 방안 ▲시민·장애인단체 참여 평가단 운영 ▲조례 제정 통한 제도 지속성 확보 등 집행부의 조치 이행을 촉구했다.

고 의원은 “베리어프리 키오스크는 선택이 아닌 법적 의무이며, 행정이 늦어지면 피해는 시민에게 돌아간다”며, “조용한 차별을 외면해서는 안 되며, 기술은 ‘더 빠르게’가 아닌 ‘더 공평하게’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로컬세계 / 임종환 기자 lim4600@naver.com

[ⓒ 로컬(LOCAL)세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