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철환 편집인    © 로컬세계

  소신 없는 총리는 빨리 자리에서 물러나야

“혼선을 일으킨 것처럼 비친데 대해 죄송하다” 얼마 전 국회에서 정홍원 국무총리가 한 말이다.

그 이유는 독도 입도 지원센터(이하 센터) 건립 입찰 공고 취소에 따른 것이다.

그런데 검사 출신인 총리의 말을 되새겨 보니 더 헛갈린다.

혼선을 일으켜서 죄송한 게 아니라 혼선이 아닌데 굳이 혼선처럼 보이게 한 것이 죄송하단다. 무슨 말을 그렇게 배배 꼬는지... 그렇다면 센터 입찰 취소의 진실은 무엇인가?

정부는 센터 건립을 위해 그동안 수차례 관계부처 회의를 한 후 지난달 10월 20일 조달청에서 입찰 공고를 내었으나 10월 31일 갑자기 입찰 공고를 취소하고 바로 다음날 11월 1일 총리 주재 하의 관계 장관 회의가 열렸으며 총리실에서는 “안전, 환경, 문화재 경관 보존 차원에서 연기 했으며 이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해서 입찰 공고를 취소했다” 는 발표가 나왔다.

그러자 일본에서는 ‘외교적 성과’ 니 ‘독도는 우리 영토라고 주장하고 분쟁 지역화 하려고 했는데 한국이 받아들인 것’ 이라고 맞장구를 쳤다.

얼마나 한심한 작태인가.

센터 건립 문제는 2008년부터 정부의 영유권 강화 계획 23가지 프로젝트 중 하나로 추진되어 온 것이었는데 갑자기 취소 한 것은 분명 타이밍 상으로도 정부의 꿍꿍이속이 있는게 틀림이 없다고 본다.

지금 국회에서는 내년도 정부의 예산안을 밀도 있게 심의 중에 있다.

그런데 문제는 센터 건립 예산 20억 원이 이미 책정 되어 있다는 것이다.

결국 정부 입장에서 보면 이 사업에 따른 예산을 정부가 얼렁뚱땅 입안하니까 국회에서는 어수룩하게 심의를 통과 시켰다는 결론 밖에 않나오는데 정말 그럴까? 정부 예산 작업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국민이라면 “절대로 아니올시다” 이다.

또한 지난 7일 총리는 국회에서 “지금 그 시설을 하면 안전상 문제, 환경이나 미관 이런 문제에 대한 지적이 강하게 대두돼 그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지금 이런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진전 여부를 판단하는 게 좋겠다 해서 일단 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 냈다” 고 말을 했다.

이런 소신 없는 총리는 빨리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어찌 보면 이 모든 것이 독도에 대한 교육의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 동안 우리 국민들의 독도의 중요성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 그저 막연히 ‘독도는 우리 땅’ 이라는 것 외에 말이다.

따라서 정부나 지자체는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독도에 대한 역사적, 지리적, 육해상 생태계 등에 대한 고찰과 고종이 칙령 제41호를 반포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 섬으로 명시) 한 것과 안용복, 홍순칠의 활동, 동도는 우산봉, 서도는 대한 봉이란 새로운 이름 등에 대한 철저한 교육을 시켜 이들이 성인이 되었을 경우 일본이 아무리 독도가 그들의 땅이라고 우겨도 ‘독도는 우리 땅’ 이라는 역사적 내용을 정정당당하게 주장 할 수 있는 국민이 되기를 기대해 보면서 다시 한 번 독도에 대한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 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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