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낮은 현재 인하 적기…연간 120만원 이상 절감

[로컬세계 조윤찬 기자]중소기업중앙회가 소상공인 300명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추진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소상공인 10명 중 8명이 현시점에서 신용카드 수수료는 0.5%p 이상 인하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응답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고 정책개선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지난 7월 20일부터 27일까지 전국에 위치한 소상공인(소매업, 음식점업, 미용, 수리 등) 30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조사결과 소상공인들은 하루 매출에 대한 결제수단 가운데 신용카드결제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64.9%) 했으며 현금(23.6%), 체크카드(11.1%), 상품권 등(0.4%)이 그 뒤를 이었다.  

신용카드 수수료는 현재보다 0.5%p 이상 인하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78.7%).

응답자들은 지난 2012년 기준금리가 3.25%였던 것에 반해 현재 1.5%로 대폭 인하돼 카드사의 자금조달비용이 크게 낮아졌고 올해 카드사의 적격비용이 재산정됨으로써 신용카드 수수료가 낮아질 수 있는 요인이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현재 연매출 2억원인 영세가맹점 우대수수료율(1.5%)의 적용 상한선 연매출 기준 확대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절반(50.7%) 이상이었으며 동 응답자 중 44.7%는 3억원으로 확대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답했다.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를 위해 카드가맹점에서 발생한 카드전표를 다수의 금융기관 등에 매각하는 정책 추진에 대해서는 동의한다는 응답이 85.6%(매우동의 45.3%, 동의 40.3%)로 높게 나타났다.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소액판매시 신용카드 결제 거부 권리 허용(46.3%) ▲우대수수료율(1.5%) 적용 범위 확대(35%) ▲현금 결제시 가격할인 허용(34.3%) 등을 대책으로 꼽았다.

최윤규 중기중앙회 산업지원본부장은 “소상공인들은 신용카드 수수료가 현재(평균 2.1%)보다 0.5%p 인하될 경우 연간 120만원 이상의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파악돼 사업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화를 위해서는 신용카드 수수료가 반드시 인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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