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증하는 복지 수요 대응과 효율적 정책 추진 ‘발목’ 고양시청 전경.

[로컬세계 = 임종환 기자]경기 고양시가 추진 중인 ‘고양시민복지재단 설립 조례안’이 시의회 본회의에서 부결되며 재단 출범이 불투명해졌다. 이번 부결은 지난 3월 조례안 부결 이후 두 번째로, 복지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는 고양시에서 효율적 복지 전달체계 구축이 늦춰질 가능성이 커졌다.

시의회 제2차 본회의 전자투표 결과,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15명, 반대 19명으로 최종 부결됐다. 설립 찬성 측은 1인 가구·고령층 증가 등 사회복지 수요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재단 출범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나, 반대 측은 행정 효율성·재정 부담·공공성 약화 우려 등을 이유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고양시는 지난 9월 말 기준 사회복지 대상자가 38만 6,702명으로 도내 유사 지자체 대비 수급자 비율이 가장 높으며, 등록된 복지시설만 879개소, 미등록 시설·기관까지 포함하면 2,484개소에 달해 복지 수요가 방대하다.

시 관계자는 “기존 관공서 중심의 소규모 복지 시스템으로는 급격히 늘어나는 복지 수요에 빠르고 유연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며 “재단 설립으로 전략적 복지정책 수립과 시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부결로 고양시는 재단 출범이 당분간 미뤄지게 됐으며, 향후 재상정 여부와 복지정책 추진 전략이 주요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로컬세계 / 임종환 기자 lim46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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