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EU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위해 중소기업 대상 2차 합동 설명회 개최

최종욱 기자

vip8857@naver.com | 2025-06-18 12:39:07

중소기업 이해 돕는 실무 중심 구성…7월부터 지역 순회 설명회 이어져 관세청이 입주한 정부대전청사 전경.

[로컬세계 = 최종욱 기자]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18일 오후 2시, 정부가 중소·중견기업의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제2차 정부 합동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에는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중소벤처기업부, 관세청 등 관계부처와 유관기관이 함께했다.

이번 설명회는 중소기업 실무자가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탄소 배출 개념부터 통지·등록 절차, 데이터 관리 방법 등 실무 중심의 내용으로 구성됐다. 또한 중소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정부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자세히 소개됐다.

현장 참석이 어려운 기업을 위해 중소기업중앙회 유튜브 채널을 통한 온라인 생중계도 함께 진행됐다.

정부는 설명회 외에도 산정 컨설팅, 디지털 자동화 MRV(측정·보고·검증) 소프트웨어 보급, 탄소관리 기능 탑재된 FTA-PASS 프로그램 개편 등 다양한 맞춤형 지원책을 제공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는 지난달 중소기업 전용 CBAM 대응 설명서를 공동 발간했으며, 중기부는 이달부터 자체 탄소배출량 측정을 위한 소프트웨어 지원 사업을 개시했다. 관세청도 연내 FTA-PASS에 탄소관리 기능을 추가할 계획이다.

이재근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전략지원관은 “EU 외에도 다른 국가들이 유사한 무역규제를 도입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중소기업의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정부 차원의 적극적 지원과 외국 정부와의 긴밀한 협의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오는 7월 대구·경북 지역을 시작으로 하반기 중 총 4차례 지역 순회 설명회를 추가로 개최할 예정이다. 아울러 탄소국경조정제도로 인한 우리 기업의 수출 부담 완화를 위해 유럽연합 측과도 지속적으로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로컬세계 / 최종욱 기자 vip885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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