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률 228개 기초자치단체 중 최고

[로컬세계 조윤찬 기자] 대전 중구가 전국 최고의 지방규제 정비 이행실적을 올린 것으로 나왔다.

8일 국무조정실이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국정설명회에 앞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중구는 정부의 1단계 정비 대상으로 선포한 국토, 산업, 농업, 환경 분야 규제개선 과제에 대한 6월말 정비 진행률 100%로 4개 등급 중 최고등급인 S등급을 받았다.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과제인 가스사업 허가 기준과 절차에 관한 고시, 유통기업상생발전과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 등 5건에 대한 자치법규 정비 작업을 진행해 정비율 100%를 달성한 것이다. 

구는 1단계 정비에 이어 문화관광, 지방행정, 행정수산 등 2단계 3대 분야의 정비 대상인 지방행정 분야의 구세 기본 조례에 대해서도 신속히 정비할 계획이다. 

박용갑 구청장은 “앞으로도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규제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제약이 되는 규제 등 자치법규에 숨은 규제를 지속적으로 찾아내어 정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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