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니스트 이강흥 (시인, 수필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현실정치의 문제라면 국민들은 심각하다. 갈수록 정치가 비민주적으로 가고 있으니 국민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서글프다. 선거 후보들의 내거티브 공격만이 난무할 뿐이고 자신의 정책과 비전은 무엇인가? 묻고 싶다.

 

매번 이런 식으로 당선되면 국민은 안하무인이고 자신의 우월주의로 변질되어 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정치가 자리 잡은 배경이다. 이 나라에는 대통령이 되어서 문제를 유발하면 극형에 처하고 권력자가 부정부패로 문제를 만든다면 전 재산을 국고로 환수시킨다면 과연 이런 정치를 하겠는가?

아무도 할 사람은 없다. 이것이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답이다. 국민들이 강력한 법으로 통제해야만 더이상 이 나라에 권력자들이 부정부패의 문제를 만들지 않는다. 지금까지 이 나라는 권력 남용이 너무 많았다. 그래서 지금까지 정치가 후진국을 면치 못한 것이다.

국가는 선진국인데 부끄럽게 정치는 후진국이라면 누기 믿겠는가? 우리 자신들이 반성해야 한다. 특히 정치인들이 반성해야 하는 것이다.

국민에게 위임받은 권력을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사용보다는 자신들의 안위와 자신들만의 행복을 위해서 일해 왔다. 이것이 국가와 국민을 위한 길인가?

우리나라 역대 정권의 전형적 특징으로 단절된 개혁이다. 단절된 개혁이란 기존 정권의 노선과 정책을 모두 폐지하고 질적으로 전혀 다른 새로운 정책을 구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이는 다시 5년후 다시 폐기하는 것이다. 그것은 기존 정권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것이지만 새 정권의 정당성을 쌓으려는 가장 쉬운 방법으로 라나의 자신들의 수단이다.

개혁정치는 자신들의 이념적 성향과 구미에 맞춰 새로운 것 같지만 그것은 좋은 것만은 아니다. 전 정권이 추진한 정책이 국가를 위해서 좋다면 밀고 나가야 한다.

대통령 자신보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다. 그런데 그걸 부정하고 없에 버리니 결국은 자신들의 공약은 필요한가? 의문이 간다. 그래서 임기가 끝나면 전직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교도소로 가는 것이 상례이다. 국가적으로도 부끄러운 일이다.

독점 정치의 폐단을 없애고 새길을 찾아야 한다. 새 길 새 경로가 왜 없겠는가? 전 정권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전 정권의 선정을 이을 수 있는 정치가 선진정치이며 관용의 정치이다.

민주주의는 어떤 인물에 의해서 좌우되는 체재가 아님을 알아야 한다. 정치도 권력도 권리와 책무를 균형을 잡아주는 시민 참여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을 무시하는 독선 정치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칼럼니스트 이 강 흥 (시인, 수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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