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성화 법안, 소수특권층 이권 보호 위한 것 아닌지 따져야”

[로컬세계 이서은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경제활성화 법안 6월 국회 처리를 주장한 새누리당에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경제활성화 법안이 과연 경제활성화를 위한 것인지, 소수특권층의 이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지 먼저 따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대변인은 오늘(1일) 브리핑을 통해 “새누리당은 엉뚱한 법안들에 대해 경제활성화 법안이라는 이름을 붙여 국민들을 현혹시키지 말고, 그 법안이 어떻게 경제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지 자세하게 설명부터 해야 한다”며 이와 같이 말했다.

이 대변인은 “예를 들어 관광진흥법의 경우 문화재가 많이 묻혀있는 광화문에 고층 호텔을 짓는 것이 과연 대한민국의 경제활성화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그러나 오늘 청와대에서 국회 여야 간 합의 자체를 무의미하게 하는 입장을 발표해 6월 국회에서 이런 법안에 대한 논의 자체가 진행될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새누리당과 함께 여야 간 합의를 잘 지켜 제대로 된 경제활성화, 제대로 된 좋은 법안들을 논의하고 통과시킬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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