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백창민의원, 체납차량 징수대책 촉구
이민우
torowovo@naver.com | 2014-11-28 15:55:32
[로컬세계 이민우 기자] 김제시 행정사무감사(위원장 임영택)에서 김제시의회 백창민의원은 자동차세 등 체납세징수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CCTV 통합관제센터의 지능형 CCTV를 활용해 시청주차장과 공영주차장 등에 출입하는 체납차량에 대한 알림시스템을 연계해 체납세를 징수하거나 번호판을 영치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대하여 이두석 정보통신과장은 답변을 통해 지능형 CCTV로 체납자관리와 경찰서의 수배자관리 등을 한꺼번에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었다면서 우선적으로 체납차량에 연계해 활용 할 수 있도록 2015년도 본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김제시에 따르면 지능형 알림시스템은 CCTV가 실시간 차량번호를 자동으로 인식하고 인식된 번호 가운데 체납차량을 걸러내 담당공무원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체계로 이렇게 전달된 정보를 통해 CCTV 인근 현장공무원은 즉각 번호판 영치에 나서고 체납세금을 거둬들이는 효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백창민의원은 서울 관악구청의 예를 들면서 “지난해 5월 도입된 이 시스템으로 올해 8월 말까지 646건의 자동차세 미납차량을 적발했고, 체납세 4억 5천여만원을 거두는 성과가 있었다며 우리시에서도 체납차량의 알림시스템을 연계하면 획기적인 징세효과가 있을 것이다”고 강조하며 이제는 최첨단 지능형 CCTV 등을 이용한 과학적인 체납세 해소방안을 강구할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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