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니스트 이 강 흥 (시인, 수필가)

우리나라의 부동산 정책은 올바른 사회구조가 거주의 개념을 벗어난 비뚤어진 정책이다. 산업화 사회를 겪으면서 급속도로 변한 도시 환경을 아무런 조건 없이 정치적 난 개발이 만들어낸 소위 아파트 문화가 만든 투기 병폐 문화다.

 

사람이 태어나서 성인이 되면 누구나 결혼을 꿈꾸고 자신이 살 집을 생각한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부동산 정책 구조상 결혼도 어렵고 집 장만도 어려운 사회가 되어 버렸다. 이게 다 정치적 모순이 만든 오류 문화다.

그래서 갈수록 젊은이들이 살기 어려우니 사회 불만이 늘어나고 그 불만이 표출되어 정치 불만과 희망 없는 직장생활로 밤거리의 술 문화가 주종을 이룬다.

이게 우리가 사는 보편적 복지인가?
젊은이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문을 두드려서 직장에 입사하면 10년에서 15년 정도를 근무하면 자신이 살 수 있는 아파트 한 채는 살 수 있는 사회구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현실은 그런가?

그래서 결혼도 포기 희망도 포기하는 청춘을 짓밟은 사회로 우리는 가고 있다. 지금 우리 사회의 구조 물가에서 아파트 24평 정도는 6억에서 7억 정도면 누구나 살 수 있는 정책이 되어야 한다.

한 사람이 가정을 꾸려야 자녀도 낳고 행복을 꿈꿔야 사회가 아름다워진다. 그런데 용기보다는 좌절을 주는 사회는 구조부터 문화적으로 뜯어 고쳐야 한다. 그래서 국가적 부동산 정책은 중요하다.

언젠가 우리 주변에 강남투기가 바람이 불고 부동산 복부인들이 설치고 다닐 때도 정부는 무엇을 했는가?
입법을 추진하는 국회는 무엇을 했는가?

지금도 늦지 않았다. 정부와 정치인들이 의지만 있다면 젊은 청춘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꿈이 있다. 도시 젊은이들에게 행복주택을 많이 공급해서 주거 부담 없이 생활하도록 만들면 된다.

결혼해서 자녀를 두 명 이상 낳으면 정부에서 주택 특혜는 물론 자녀 교육까지 터전을 잡아 간다.
이것이 대한민국이 세상에 선보이는 잘 사는 선진국이다. 이제 우리 국회도 법조인들 놀이터 하지 말고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입법을 추진하는 의회로 가야 한다.

국가의 부동산 정책은 인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다. 그런데 우린 너무 쉽게 생각해 왔다. 가진자와 덜 가진자의 차이가 아니다. 나라의 운명과 같은 존폐가 달린 중요사항이다.

하나의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아파트 가격이 제일 싸고 저렴한 곳이 전남과 광주이다. 그것은 왜 그럴까 한 번 생각해 볼만하다. 그 지역 사람들이 돈만 벌려는 투기보다 인과관계를 중시하기 때문에 집값을 올리지 않고 사는 전통문화가 지금을 유지한다.

이제는 광주에도 타 도시에서 이사 온 사람들 때문에 투기 바람으로 물들까 걱정된다. 인간이 사는 것은 어찌 집 한 채도 없이 거주를 한 단 말인가? 알고 보면 주택은 거주가 우선이다. 그런데 재산 목록 1호로 투기의 대상으로 사회 문화가 변질되어 가도록 정부는 보고만 있었다. 이래서야 되겠는가?

국민에게 희망은 삶의 행복이다. 희망이 없다면 살아갈 가치를 잃고 만다. 그래서 정부는 부동산 정책은 강력하게 투기를 막고 젊은이들에게 아니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부동산 정책이 필요하다.
칼럼니스트 이 강 흥 (시인, 수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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