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채 편성액 69.1% 재원 대체, 5개 사업은 145억 편성에도 사업비 증액 없어
“필요한 사업에 필요한 만큼만 빌려야” 편성부터 차입·집행까지 전 과정 점검 촉구

[로컬세계 = 전경해 기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홍성기 의원(국민의힘·홍천2)이 도로사업에 편성된 지방채 상당 부분이 사업 확대가 아닌 기존 도비를 대체하는 데 활용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지방채 대상사업 선정부터 차입과 집행까지 전 과정에 대한 관리 강화를 촉구했다. 홍 의원은 2025회계연도 건설교통국 결산심사에서 도로과의 지방채 편성 및 집행 현황을 점검하고, 지방채 운용의 적정성을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성기 도의원

 도로과는 2025년 14개 도로사업에 총 664억5,600만 원의 지방채를 편성했다. 이 가운데 기존 도비를 감액하고 지방채로 대체한 금액은 459억2,000만 원으로, 전체 지방채 편성액의 69.1%에 달했다. 특히 지정~흥업, 미로~하장, 문혜~대곡, 원통~서화, 신월~여탄 등 5개 사업의 경우 총 145억 원의 지방채를 편성했음에도 전체 사업비는 전혀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홍 의원은 이 같은 재원 대체 방식에 대해 지방채를 활용한 만큼 실제 사업 규모나 투자 확대가 있었는지를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로과의 집행 및 이월 상황도 도마에 올랐다. 도로과는 2025년 전년도 이월액 약 547억7,000만 원을 넘겨받았지만, 연말에는 약 562억7,000만 원을 다시 이월해 이월액이 오히려 약 14억9,000만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채가 편성된 14개 사업의 이월액만 약 452억 원에 달했다. 

 홍 의원은 “사업 전체 이월액을 지방채 자체의 미집행액으로 단정할 수는 없지만, 대규모 이월이 반복되는 상황이라면 지방채를 편성하고 실제 차입할 때 연내 자금 수요를 제대로 검증했는지는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채는 단순한 재원 표시가 아니라 향후 원금과 이자를 갚아야 하는 채무”라며 “지방채를 넣고도 사업비가 한 푼도 늘지 않았다면, 그 빚이 정말 도로사업을 위해 필요했던 것인지부터 다시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가 제출한 서면답변서에 따르면 도로사업 관련 지방채는 2025년 572억5,600만 원, 2026년 900억100만 원으로 기재됐다. 2026년 기재액은 전년보다 327억4,500만 원, 약 57.2% 증가한 규모다.

홍 의원은 “지방채는 미래 세대의 부담으로 이어지는 만큼 단순히 재원 확보 차원에서 접근해서는 안 된다”며 “2026년에도 기존 도비를 지방채로 대체하는 방식의 재원 운용이 반복되고 있는지 면밀히 점검하고, 실제 자금 수요에 맞춰 필요한 사업에 필요한 만큼만 차입하는 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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