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철 고양시의원, “축사 악취 시민 기본권 침해…초강력 ‘악취 제로 로드맵’ 마련해야”
임종환 기자
lim4600@naver.com | 2025-11-13 22:27:36
[로컬세계 = 임종환 기자]경기 고양특례시의회 무소속 신현철 의원(송포·덕이·가좌)은 13일 열린 제299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축사 악취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하며, 고양시 문화·경제 중심권 일대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악취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신 의원은 “서북권 일부 지역은 여름철 창문조차 열 수 없는 상황이 수년째 반복되고 있으며, 악취는 단순 불쾌감이 아니라 건강권과 주거환경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생활환경 재난”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킨텍스, 고양종합운동장, 향후 조성될 대규모 공연시설 등 고양시의 문화·경제 허브 지역에서 방문객들이 ‘공연의 감동보다 분뇨 냄새가 먼저 기억된다’고 호소하는 사례를 들어, 도시 브랜드 가치가 흔들리고 있음을 지적했다.
최근 5년간 접수된 악취 민원은 총 941건으로, 약 64%가 축산악취였다. 신 의원은 “양돈 단지는 3차 조사 중 2회에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했고, 최대 측정치는 기준치의 144배에 달했다”며 “하수처리시설도 일부 조사에서 기준치를 30배 이상 초과하며, 주요 배출원의 악취가 기준치를 현저히 넘어서는 것이 명확히 드러났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2023년 밀폐 시설 설치 등 개선 사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뚜렷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구조적 한계로 인해 환기 과정에서 악취가 외부로 확산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며 근본적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신 의원은 IoT 기반 실시간 모니터링, 환경청과의 협력 강화, 농가·주민·전문 기관이 참여하는 상생협의체 구축 등을 통한 구조적 대응 체계 마련을 주문하며, 이를 포함한 초강력 악취 제로(Zero) 로드맵 수립과 24시간 상시 감시·공개 시스템 구축, 민·관 협력 거버넌스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현행 양돈 농가 지원 정책의 한계를 지적하며 “미생물 배합사료 지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응급조치 수준의 대폭 확대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신 의원은 “이번 질의는 행정을 압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시민이 안심하고 숨 쉴 수 있는 도시로 만들기 위한 절규”라며 “단기·중기·장기 대책이 병행된 통합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반드시 보여야 한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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