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심의권 보장 위해 사전의결 절차 구체화하고 재정 운용 투명성 높여야”

[로컬세계 = 전경해 기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정책사업 간 예산 이용에 대한 포괄적인 사전승인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곽문근 의원(더불어민주당·원주10)은 17일 열린 제34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예산안에 일부 정책사업 간 예산 이용을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과 관련해, 구체적인 이용 사유와 규모를 확인하기 어려운 예산안 심의 단계에서 포괄적인 사전의결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곽문근 도의원(강원도의회 제공)

 예산 이용은 서로 다른 정책사업 간 예산을 옮겨 사용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47조의2는 이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면서 예산 집행에 필요한 경우 사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곽 의원은 정책사업이 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는 만큼 정책사업 간 예산 이동은 당초 의결된 사업의 내용이나 규모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예산 이용에 대한 의회의 사전의결이 형식적인 절차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의회가 예산 이용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규모를 알기 어려운 상황에서 포괄적으로 사전승인하는 방식은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충분히 보장하기 어렵고, 도민의 세금이 적정하게 집행되는지 살펴야 할 의회의 책무에도 제약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곽 의원은 “예산심의권은 도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의회의 중요한 책무”라며 “이번 문제 제기가 강원특별자치도의 재정 운용 투명성과 신뢰를 높이는 협력의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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