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전문가 보강, 전체 민간투자사업 컨트롤타워 추진
민간투자사업의 정보 공개 확대, 사업 투명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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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시청사 전경. 로컬세계 자료사진 |
부산시는 민간투자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현재 진행 중인 총 43개 사업 전반에 대해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개선방향을 설정했다고 7일 밝혔다.
민간투자사업은 사업자 협상과 실시협약 체결 등 전문성이 높은 사업인만큼 감사위원장을 주관으로 재정혁신담당관 민자사업 전문가와 부산공공투자관리센터의 센터장 및 연구원 6명, 외부 자문위원 9명이 참여해 실태분석‧점검에 전문성을 높였다.
부산시는 민간투자법의 체계가 정립되기 이전부터 활발하게 사업을 추진했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업 전반에 체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점검을 새로 했다.
시 점검 결과 개선방향은 관리체계, 재정관리, 추진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뉜다.
■ ‘관리체계’ 분야… 총괄 관리부서 강화 및 지원체계 강화
그간 부산시 민간투자사업은 사업부서 주도로 추진돼 총괄 관리부서의 역할에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이번 점검을 계기로 총괄관리부서가 민간투자사업 전체를 조율할 수 있도록 사업의 결정권, 참여 확대 등 총괄 관리부서의 역할 강화를 요구했다.
특히 사업 추진 절차상 관리부서가 협상 및 협약 진행 시 배제되지 않도록 체계를 개선했다.
또 사업분야별 전문가를 보강해 조직을 강화할 필요성이 확인됐으며, 민간투자사업 핵심사항인 실시협약에 대해
사업 여건 변화에 따른 개선방안을 수립도록 했다.
■ ‘재정관리’ 분야… 자금재조달과 사업재구조화 등 추진
최근 수립된 부산시 재정운용전략 및 재정건전성 관리계획과 연계된 민간투자사업 재정부담 관리 방안을 마련해 효율적인 관리를 추진하도록 했다.
MRG 보장 및 재정지원 등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시기적 전략을 마련해 추진한다.
앞으로 민자도로의 수요예측이 현 수준보다 더욱 예측을 강화토록 개선해 철저한 사업추진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추진관리’ 분야… 사업의 객관적 자료 검토 및 공개로 투명성 강화
민간투자사업 추진 과정이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사업 추진의 정보공개를 확대해 부산시 행정에 대한 시민 신뢰도를 높이도록 개선한다.
민간투자사업으로 인한 분쟁과 소송 등에 대한 합리적 대응력을 갖출 수 있도록 민간투자사업 총괄부서 주도로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부산시 관계자는 “앞으로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부정적 여론과 인식을 바꾸고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지속적으로 개선방안을 연구하겠다”라고 말했다.
부산=전상후 기자 sanghu6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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