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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럼니스트 이강흥 (시인, 수필가) |
그런데 이제는 시대가 너무 많이 변했다. 그러다 보니 과거의 악법을 다루는 것처럼 우리 사회의 노동자를 미끼로 노동단체들과 그를 보호하는 변호사집단들의 일거리가 너무 많이 되어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 왔다.
언론과 함께 명분을 공론화시켜 이것을 가지고 노동 정치를 하는 노동조합들의 정치적 행위이다. 그러다 보니 일년내 국가는 어디서고 조용할 날이 없다. 장소도 그렇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이 길거리고 장소고 점거하면서 떠드는 것이 진정한 노동자들을 위하는 것인가는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 아무리 훌륭하고 일 잘하는 노동자가 많이 있어도 일자리가 없다면 어디서 일을 하겠는가? 노동자들의 인권과 그에 따른 예우를 저버리는 회사는 이제 없을 것이다. 생산성을 높여서 수익을 창출하려는 회사의 집념은 있어도 노동자들의 인건비를 착취하는 시대는 지났다.
그렇다면 노동단체들도 달라져야 하는데 오히려 조직이 커지면서 사주를 협박하는 시대로 변질되어 가고 있다. 이것이 말이 되는가? 사업주가 없는 회사는 있을 수도 없는데 우린 착각 속에서 노동자를 대변하는 것처럼 노동조합들이 정치적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다.
하나의 회사가 운명을 걸고 서로 일을 하는 것은 누구를 업시여기고 인건비를 줄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는 노동자들도 다 알고 있는 사회다. 노동자도 회사가 필요하지 않으면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다 알고 일한다. 더불어서 함께 잘사는 사회를 만들어서 누구나 잘 사는 사회로 가는 것이 우리가 바라는 사회이다.
우리나라의 문제점은 대부분 모든 단체들이 자신들의 조직의 크고 적음을 가지고 정치적 행위를 한다. 이것이 우리의 잘못이다. 약자에서 알리는 것은 혼자서도 할 수 있는 사회로 변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노동조합들을 정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기에 와 있다. 국가 기강과 경제 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주기 때문이다.
미래 지향적으로 나아가는 국가가 되려면 과거에 안주하여 힘의 논리보다는 지혜와 국가를 위한 노동자들의 발전을 타당성 있는 정부에 제시 되어야 한다. 이것이 이제는 회사 생산성에 피해를 주지 않고 자신들의 주장을 전달하는 진정한 노동운동이다.
배고픈 시절에는 막무가내로 몸으로 보여주고 큰 소리로 떠들어야 했다면 지금은 인터넷이나 국민 청원등 알리는 제도기구가 너무 많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도로를 점령하고 떠들어야 하는 노동운동은 이제 자제 되어야 한다. 물론 보여주는 효과는 약할 것 같지만 사실은 그 힘은 더 틀 수도 있다.
세상은 너무 많이 변하는데 이런 사회에서 과거처럼 몸으로 보여주고 사회를 시끄럽게 하는 노동운동은 이제는 자제 되어야 한다. 그러려면 정부도 노동자들의 창구를 현실적으로 귀 기울여 듣고 조치하는 모습이 빨라야 한다.
다만 지나치게 너무 몸집이 너무 커진 노동조합의 정치적 행위를 하는 노총이나 연합회, 총 연맹 산별노조 등 대형 노동조합단체는 법으로 규제하여 해산시키고 서로 통로 역할을 할 수 있는 회사별 노동조합은 양성시키면서 노동부 내의 노동자들의 인권과 권리를 보장하는 노동기구가 크게 활동할 수 있도록 부처를 만들고 민주노총 한국노총 같은 정치적 단체는 이제 없애야 한다. 이것이 한국 기업과 노동자가 함께 사는 길이다.
칼럼니스트 이강흥 (시인, 수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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