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맹화찬 기자] 부산지방경찰청은 경미한 범죄행위에 대해 감경여부를 심의하는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관내 모든 경찰서에 확대 시행한다.

 
경미범죄심사위는 각 경찰서장을 위원장으로 변호사 등 외부 시민위원(2~3명)으로 구성되며 경미한 형사범죄 및 즉결심판 청구사건 중 초범자 및 기초생활대상자, 고령자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처벌감경 여부를 심사한다. 

부산경찰청은 지난해 영도서에서 시범운영을 했으며 올해에는 외부심사위원 81명을 위촉해 지난달 제1회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열고 정상 참작 여지가 있는 42명 중 37명(88.1%)을 감경 처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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