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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럼니스트 이 강 흥 (시인, 수필가) |
물론 이론상으로는 법이 존재한다. 그런데 법이 존재하는데도 오히려 법을 알고 있고 그 일에 여러 공직이나 정부 조직에서 일을 했던 사람들이 잘 아는 경력을 가지고 오히려 역이용 하고 있다. 이런 일들을 겁 없이 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문제는 간단하다. 세상이 지켜봐도 나만 돈 벌면 된다는 사고력이 우리 사회를 오염시키고 있다. 그리고 우리 사회의 잘못된 관행과 의식이 돈만 있으면 무서워하지 않는 잘못된 풍습이 너 놀랍다. 이제는 우리 모두가 달라져야 한다. 이런 일들을 수용하거나 방관하고 눈감아주는 사람들에게는 법이 강력하게 조치해야 한다. 그래야 다시는 하고 싶어도 인간이라면 하지 못하도록 사회적 조치가 이뤄진다면 달라질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일에 가담하거나 담합으로 비리를 저질은 공무원이나 감리 담당자나 회사 연관 임원들을 강력하게 다루려면 그냥 법적 책임만 물어서는 안 된다. 공공건물은 사고가 나면 엄청나기 때문에 그 큰 책임을 물어서 연관자의 전 재산 몰수는 기본이고, 형사 책임은 따로 물어야 한다. 그냥 법적 책임만 묻다보니 돈은 살아있고 자신의 재산을 늘리려는 마음이 이런 사고를 친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러다 보니 우리 사회가 기강 없이 자꾸만 이런 일이 반복 된다.
전관예우 없애고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는 철저한 감사가 이뤄져야 한다.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이상해서 철근 누락을 신고하면 신고 포상제도도 가동하여 안전을 위한 순살 건물은 처음부터 없애야 한다. 그렇게 만약 공공건물이 지어진다면 알고는 누가 거기를 사서 살거나 이용하겠는가? 말도 안 된다.
갈수록 세상은 무서워진 세상이다. 인간이 살면서 이런 안전시설까지 믿지 못하고 산다면 인간은 누가 누굴 믿고 살겠는가? 일반 국민들은 그냥 건설회사만 믿고 입주하고 살지 자신이 사는 아파트나 병원 등 공공 시설물이 순살 건물이란 걸 안다면 누가 거길 이용하겠는가? 우리 사회가 안전을 지키려면 나부터 안전에 대한 법과 질서를 지키는 것이 우리 모두를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다.
특히 정부 LH 공사에서 정년퇴직하여 사기업 건설사에 취직하는 것은 보안과 철저한 교육으로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하는 지존을 지켜 나가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 과거의 경력을 이용하여 감리담합이나 철근누락으로 순살 건물을 짓는 나쁜 비리에 연루되면 전 재산을 빼앗길 수도 있다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그래야 다시는 사고치지 않는다.
우리 사회가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인명살상의 무기가 될 수도 있는 안전 부실 범죄는 죄가 크다. 철근 누락으로 매년 이런 일들의 사고가 많다. 광주에 있는 아파트 주차장이 무너지는 것을 우린 보았다. 단순히 다루어서는 안 된다. 공공건물은 누구나 믿고 이용하지 누가 무너질까봐 걱정하면서 이용하겠는가? 믿음을 주는 건물이 되어야 한다. 그러려면 제일 중요한 철근 누락은 말도 안 된다. 건물은 단순히 생각하면 안 된다.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오래되도록 사용하는 것인데 무너진다고 하면 누가 과연 믿고 사용하겠는가? 우리 사회가 이제 지킬 건 지키고 살자.
칼럼니스트 이 강 흥 (시인, 수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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