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에 관련 자료 제출 요구…美 핵심기술 이전 거부에도 계약 체결한 이유 집중 조사
방사청 및 국방부 사업 담당자 소환 조사 방침

▲ 자료사진(본 기사 내용과 무관함). <출처=공군 홈페이지>

[로컬세계 이서은 기자] 최근 한국형 전투기 개발 사업이 지난 4월 미국 정부로부터 핵심기술 이전을 거부당한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청와대는 오늘(25일) 이와 관련해 진상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방위사업청에 한국형 전투기 사업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며, 방사청과 국방부를 상대로 사업 담당자의 소환 조사도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한국형 전투기 사업이 미국으로부터 핵심기술을 이전받을 수 없는 상황을 알고도 계약을 체결한 이유에 대해 집중 추궁하고 관련자의 책임 여부를 가릴 예정이다.

이 같은 청와대의 한국형 전투기 개발 사업 부실 여부에 관한 진상 조사 착수에 따라, 일각에서는 사업 전반에 대한 전면 재검토와 함께 당초 사업의 목표 시점인 2025년까지 완료되기 어려운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편, 앞서 방사청은 지난해 9월 미국의 차세대 전투기 F-35A 40대를 도입하기로 하면서 절충교역으로 한국형 전투기 사업에 필요한 25가지 기술을 이전 받기로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차세대 전투기의 가장 중요한 기술인 AESA 레이더 등 4가지 핵심 기술은 자국 기술보호 차원에서 이전할 수 없다며 이를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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