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 편중 인사로 수사력 약화 우려
지역 쿼터제 등 제도적 보완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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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6월 부산지방경찰청 직원들이 헌혈을 하기 위해 헌혈버스 앞에서 대기하고 있다. 노웅래 국회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찰 고위직 간부 승진이 수도권으로 편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노웅래 의원(새정치민주연합·마포갑)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경찰 고위직 간부에 해당하는 총경, 경무관 승진 현황 자료를 살펴본 결과 최근 5년간 총경, 경무관 승진 인사의 대다수가 경찰청 본청과 수도권에 소속돼 있는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이뤄졌다고 2일 밝혔다.
< 최근 5년간 총경 승진 현황 >
| 합계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
| 393 |
| 82 |
| 71 |
| 65 |
| 89 |
| 86 | |
본부 | 79 | 20.1% | 16 | 19.5% | 14 | 19.7% | 14 | 21.5% | 18 | 20.2% | 17 | 19.8% |
서울 | 118 | 30.0% | 23 | 28.0% | 20 | 28.2% | 19 | 29.2% | 27 | 30.3% | 29 | 33.7% |
경기, 인천 | 45 | 11.5% | 10 | 12.2% | 9 | 12.7% | 7 | 10.8% | 10 | 11.2% | 9 | 10.5% |
수도권 | | 61.6% | | 59.8% | | 60.6% | | 61.5% | | 61.8% | | 64.0% |
영남권 | 81 | 20.6% | 17 | 20.7% | 15 | 21.1% | 13 | 20.0% | 17 | 19.1% | 19 | 22.1% |
충청권 | 21 | 5.3% | 5 | 6.1% | 4 | 5.6% | 3 | 4.6% | 6 | 6.7% | 3 | 3.5% |
호남권 | 32 | 8.1% | 7 | 8.5% | 6 | 8.5% | 6 | 9.2% | 7 | 7.9% | 6 | 7.0% |
강원제주 | 12 | 3.1% | 3 | 3.7% | 2 | 2.8% | 2 | 3.1% | 3 | 3.4% | 2 | 2.3% |
기타 | 5 | 1.3% | 1 | 1.2% | 1 | 1.4% | 1 | 1.5% | 1 | 1.1% | 1 | 1.2% |
경찰서장에 해당하는 총경인사의 경우 최근 5년간 전국에서 393명이 총경으로 승진을 했는데 이 가운데 61.6%가 본청과 수도권에 속했다.
수도권 집중 현상은 경무관 승진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각 지청별 국장급에 해당하는 경무관 인사의 경우 최근 5년간 수도권 소속 경찰에서 승진한 경우가 85.5%에 달한다. 특히 강원, 제주 지역은 5년 동안 한명도 경무관으로 승진한 경우가 없으며 호남, 충청도 5년간 5명에 불과하다.
< 최근 5년간 경무관 승진 현황 >
| 합계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
계 | 89 |
| 16 |
| 16 |
| 12 |
| 23 |
| 22 | |
본부 | 37 | 41.6% | 6 | 37.5% | 8 | 50.0% | 6 | 50.0% | 9 | 39.1% | 8 | 36.4% |
서울 | 35 | 39.3% | 7 | 43.8% | 7 | 43.8% | 3 | 25.0% | 10 | 43.5% | 8 | 36.4% |
경기, 인천 | 5 | 5.6% | 0 | 0.0% | 0 | 0.0% | 1 | 8.3% | 1 | 4.3% | 3 | 13.6% |
수도권 | | 86.5% | | 81.3% | | 93.8% | | 83.3% | | 87.0% | | 86.4% |
영남권 | 7 | 7.9% | 1 | 6.3% | 1 | 6.3% | 2 | 16.7% | 2 | 8.7% | 1 | 4.5% |
충청권 | 2 | 2.2% | 1 | 6.3% | 0 | 0.0% | 0 | 0.0% | 0 | 0.0% | 1 | 4.5% |
호남권 | 3 | 3.4% | 1 | 6.3% | 0 | 0.0% | 0 | 0.0% | 1 | 4.3% | 1 | 4.5% |
강원제주 | 0 | 0.0% | 0 | 0.0% | 0 | 0.0% | 0 | 0.0% | 0 | 0.0% | 0 | 0.0% |
기타 | 0 | 0.0% | 0 | 0.0% | 0 | 0.0% | 0 | 0.0% | 0 | 0.0% | 0 | 0.0% |
결국 승진 대상자가 지방으로 발령을 받으면 좌천의 성격이 강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지방에서 근무한 사람들은 승진을 위해 반드시 수도권으로 오려고 기를 쓰는 과정에 각종 인사청탁이나 비리들을 양산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이다.
노웅래 의원은 “경찰 인사가 이렇게 불합리하게 이뤄진다면 누가 지방에 가서 근무하려고 하겠느냐”며 “경찰 인사가 이렇게 편향적으로 이뤄지다 보면 인사비리가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승진에서의 지역 쿼터제 등 다양한 제도적 보완점 등을 고려해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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