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칼럼니스트 이 강 흥 (시인, 수필가) |
사실상 지방자치 시대는 그 지역만이 갖을 수 있는 특성과 여러 가지 입지 조건을 살려서 살기 좋은 곳으로 발전하는 것이다. 그런데 정치적으로 정책을 가지고 임기 내에 움직이면서 지역민들에게 불만만 사는 단체장들도 많다.
그래서 지방자치가 잘못되면 그 지역에 모든 것이 타 지역에 비해서 시대에 뒤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나며 인구도 줄어들고 살기 싫은 지역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 우리가 지방자치 단체장 선거에서 단체장 후보는 그 지역에 오래 살면서 지역 현안과 문제잠을 잘 알고 있는 후보가 되어야 하는데 지역민들이 잘 알지도 모르고 당에서 공천으로 밀어부쳐 정치적으로 논공행상하는 후보들이 너무 많다.
그러다 보니 그 지역에 제대로 현안과 문제점에 대한 답을 얻을 수가 있겠는가? 이것이 우리 정치의 현실이다. 국회의원들도 공천으로 전혀 지역구와 연관도 없는 인물들이 나와서 당을 앞세워 당선되면 자아도취에 빠져 그 지역과는 관계없이 언론 플레이로 자신의 인기만 올리다가 어느날 갑자기 사라진다. 이것이 한국 정치다.
이것이 맞는가 묻고싶다.
정치인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일해야 하며. 특히 지역구 의원들은 그 지역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선진화 될 수 있는 정책으로 노력해야 하는데 과연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그런가 다시 한번 묻고 싶다.
모두가 너무 엉터리다. 민심과도 넘 멀고 지역구와도 너무 먼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 왜 그런가 들여다보면 다음 공천 때문이다. 우리 정치의 계파정치가 가지고 있는 괴리이다. 공천을 받지 못하면 당선과는 거리가 멀다. 그걸 알기에 국민은 안중에도 없이 공산주의식 지도부의 하는 일에 조건 없이 찬성이다.
이걸 지켜보는 국민도 이제는 변해야 하는데 지금까지도 변하지 않으니까 계속 그 방법으로 공천가지고 국민을 기만한다. 국민이 제대로 눈을 뜨면 엉터리 정당이 공천을 주면 그 후보에게는 표를 주지 않으면 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다.
양당체제의 굴레에서 1번 아니면 2번만 지지한다. 그러니 정치가 개혁되지 않고 그 자리다. 정치는 혁신이 간단하다. 국민이 그 후보에게 표를 안주면 끝난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대통령제에서는 양당체제는 정치판이 잘못이다. 사실상 다당제가 되어야 국민이 편하다. 국민 기만도 입법추진도 바르게 갈 수 있는 기회를 주려면 국회 원내교섭단체가 입법부에 많으면 집권당이나 제1야당이라고 큰소리치면서 국민을 속이는 일을 못한다.
이것이 민주주의의 정치다. 그렇다면 후보공천의 길도 달라진다. 그 지역에 인물이 아니면 당성과는 멀어지는데 누가 공천을 주겠는가? 우리 정치가 지금은 너무 편하다 집권당도 야당도 공천가지고 자기 사람이라고 심기도 그런데 정치 개혁이 이뤄지면 상황은 100% 달라진다.
세상은 노력 없이 거저먹는 것은 없어야 한다. 어느 후보건 그 지역에서 출마하려면 수십 년을 살면서 그 지역에 봉사 활동을 하면서 자신을 알리고 노력해야 하는데 지금 우리는 그런 것 없이 거저먹는 정치라 한마디로 엉터리다.
우리 정치가 선진화되려면 국민이 똑바로 서야 한다. 그래야 각 정당들이 장난치는 공천을 못한다. 이것이 한국 정치의 발전을 하려믄 지름길이다. 칼럼니스트 이 강 흥 (시인, 수필가)
[저작권자ⓒ 로컬(LOCAL)세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