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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럼니스트 이강흥(시인·수필가) |
북한의 핵과 미사일 발사로 국민의 안보 불안은 커지고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는 불확실성으로 요동치고 있다. 이토록 엄중한 국내외 상황 속에서 낡고 부패한 기득권 보수와 무책임하고 위험한 진보의 극단적 대립으로 민생은 외면당하고 정치는 각자 진영의 논리에서 헤매고 있다.
분열된 낡은 정치로는 대한민국이 힘차게 앞으로 나아 갈 수 없고 나라의 운명이 위험에 처하며 국민이 고통을 받게 된다.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문제는 정치다. 모든 일에 정치가 개입되어 국민들의 앞을 가로막고 있다.
이제 얼마 남지 않는 대통령선거와 지방자치 선거가 다가온다. 국민들이 지금까지 언론에 빠져 인기몰이식 특정 후보에게 표를 던졌다. 그런데 과연 그 사람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제대로 일을 했는가? 묻고 싶다. 가까운 시기에 대통령직을 수행한 두분다 교도소에서 형을 살고 있다. 부끄러운 일이다.
우리나라는 전직 대통령을 마친 사람들이 마치 순환보직처럼 청와대를 나오면 가야할 곳처럼 가야 하는 곳, 그곳이라면 국격도 바닥에 떨어진 사회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도 지나친 언론의 홍보에 의존되어 각 당의 후보를 결정하고 있다. 그 후보의 진짜 살아온 인생관과 품성은 누가 한번 쯤 확인하고 가야 하는데 각 당의 부추김으로 국민들 까지 정신없이 동요되어 지지한다.
이것이 우리의 선거 문제다. 인간이 살면서 경험이 중요하듯이 처음 가는 길은 낯설기 마련이다. 하지만 국정을 다스리는 지혜는 혼자의 생각이 아닌 어느 편이 아니고 국가와 국민 편이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 정치는 자기편으로 각자의 당의 인물만 골라서 자리에 앉히고 국정을 다스려야 하니 문제가 많다.
소위 전문가는 배제되고 어설픈 사람을 뽑아서 온 나라를 지휘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 이제 우리 정치도 국민 수준이 높아지면서 정치인들 하는 꼴 보면 우습다. 공부하지도 않고 노력하지도 않고 거져 먹으려는 심보다.
그러니 임기내에 자신의 공약은 하나도 실천 못하고 방법도 못찾아 헤매다가 임기말이 다가오니 이거 우스운 꼴이 된다. 한 나라의 대통령은 임기를 마치면 국민들이 역사의 인물처럼 좋은 평을 해야 하는데 과연 전직 대통령치고 그런 사람이 몇 분이나 되는가? 묻고 싶다.
우리나라는 대통령제 속에서 양당체제로 움직이는 선거가 낳는 결과물이다. 차라리 다당제라면 검증이 더 많이 될 것이다. 그래서 정치는 국민소환제는 필요하다. 누구든 잘못하면 국민의 책임을 묻는 말에 자신이 답을 할 수 있도록 국민소환제는 필수이다.
그래야 정치인들 자신이 책임감이 있다. 아니면 말고 식은 이제는 아니다. 국민의 선택은 법보다 무서운 줄 알아야 하는 정치인이 필요하다. 칼럼니스트 이 강 흥 (시인, 수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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