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니스트 이강흥(시인·수필가)

요즘 들어 우리 사회는 겨울 찬바람 속에서 추위를 더 느낀다. 코로나19로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지 못하는 것도 모자라 경제도 직장도 모두가 어려우니 누가 누굴 위하여 뭐라고 말할 수가 없다.

코로나19 치료제는 최고의 희망인데 세계적으로 백신 가지고도 너무 시끄럽고 신뢰가 어려운 사회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코로나 치료제를 만들어서 세계시장에 내놓으면 어떨까 하는 바램이다. 물론 어느 나라 누구이든 이런 생각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이것은 현실이다. 삶과 죽음 앞에서 누구도 부정할 수 없듯이 우리에게 절실한 것은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조급증으로 질서 없이 마음만 급하다. 이럴수록 정부와 국민들이 질서가 필요할 때이다. 방역도 질서가 있어야 감염을 예방하는 우선순위다.

이런 어려운 시기에 산재 사망을 기업주의 책임으로만 몰고 가면서 국회와 노동계가 떠들어 사회를 시끄럽게 혼란시킨다. 그러면 그 일자리들은 어디서 나오는가. 기업에서 나오는데 이것은 안중에도 없고 노조가 떠든다고 정치판도 국민도 함께 떠든다. 그렇다면 그 기업의 기업주 입장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는가? 한번 묻고 싶다.

이것은 정부나 사업주나 국민이나 서로의 책임이다. 왜 우리는 과거에서 현실에 오기까지 변하지 않는 문화가 그렇게 안일하게 해왔다.

문제는 이런 것을 이제부터는 서로 협력하여 안전으로 산업을 발전시켜가는 문화가 성숙되어야 한다. 무조건 사업주 처벌로만 간다고 해서 그것이 해결될 문제인가 다시 한번 묻고 싶다. 이런 면에서 함께 사는 사회는 처벌보다는 사고를 줄이고 함께 잘 살 수 있는 제도를 정착시키는 것이 우선이다.

우리 사회가 백세 인생, 백세 시대로 가는 것에는 많은 사람들이 한마디씩 떠들었다. 그런데 인구 감소로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는 누구하나 대책이나 방안을 제시했는가? 아무도 없다. 이런 우리 사회는 깜짝 도둑 맞은 사회다. 누구든지 정신구조가 의심스럽다. 특히 정부나 정치인들은 더욱더 의심스럽다. 국가의 미래전략은 하나도 없고 깜짝쇼로 인기몰이나 하다 사라지면 끝이다.

 
이게 한국 정치인가 묻고 싶다. 코로나19가 대책 없이 흔들릴 때 방역 정권은 과연 무엇을 했는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여, 야 정치인들은 바라보다 대안 없이 시끄럽기만 한다. 이것이 정치다.

 
과연 국민은 누굴 믿는가? 정부와 정치인들은 코로나19가 끝난 이후의 한국 경제생활과 소상공인, 서민들의 생활은 한번 상상해 보았는가? 나름대로 노력하는 기업들의 족쇄 발목이나 잡지 말아라. 기업 총수들은 경제 대통령이다. 국내보다는 국제사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노력하면 정부는 기업를 양성하고 협조하며 도와야 한다.

 
매번 새 정부 탄생마다 정치적 기업타파는 국가를 죽이는 행위이다. 이제는 다 버려라. 그런 마음부터 정부는 기업인들을 존경해라. 이것이 함께 사는 길이다.

 
국익을 위해서 정부가 쏟아내는 부동산 정책에도 집값은 치솟는다. 그것은 현실감이 뒤떨어지는 대책이다. 정부가 가진자들을 지나치게 건드리는 정책은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타당성이 있어도 자본주의의 시장 원리가 현실감이 있어야 민심이 통하는데 문제는 있다.

 
시장은 싸늘한데 정책만 내놓으면 민심은 딴전이다. 그러니 대책과 관계없이 부동산값도 전세값도 잡지 못하는 현실에 안타깝다. 오히려 쓸데없는 대출 규제로 서민들의 내집 마련의 꿈만 짓눌리는 꼴이 되었다. 대출 규제는 1가구 주택자에게는 해당 사항을 주어서는 안되고 다주택자에게는 대출 규제가 해당 되어야 한다. 정부는 현실감 있게 서민을 위하는 정책은 그나마 공감한다. 그런데 말로는 서민이라 했는데 결국에는 서민 죽이는 정책이 민심을 등을 돌리게 한다.

 
이제 신축년 새해가 왔다. 정부도 현장감 있게 각료들이 정치를 하였으면 하는 바램이다. 모든 것이 시장 원리에 역행하는 정치는 바라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반성과 소통 없는 금융시장과 정부 정책이 결국 서민을 죽인다. 이제는 국민 모두가 정신 차리고 살아야 할 시간이다. 세계는 시간을 초월하여 변하는 것이 너무 많다. 나부터 변하는 모습으로 시대를 살아야 한다. 칼럼니스트 이강흥 (시인. 수필가)

[저작권자ⓒ 로컬(LOCAL)세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