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동구도시관리공단 정민성<사진제공=정민성/KNS뉴스통신>

[성동구도시관리공단 정민성] 우리나라는 간호사 1인당 약 20명의 환자를 돌보고 있는 실정으로 병동의 간호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으로 미국이나 호주 같은 경우에는 1인당 4~5명, 일본은 7명의 환자를 돌보고 있다. 또한 개인 간병인을 고용할 경우, 1일 기준 7~8만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외국과 달리 환자를 간호하기 위해서 가족 간병 . 간병인 고용 등 사적으로 해결하여야 하는 경제・사회적 부담이 크며 이에 따라 입원서비스의 질도 저하되고 있다. 참고로 간병인제도는 한국과 대만에서만 보호자나 간병인이 환자 곁에 상주하면서 환자를 돌보고 있으며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병원에서 환자를 돌보는 시스템으로 운영된다.

이에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3년 7월부터 13개 병원(민간 9, 공공 4, 일반병동 1423병상)에서 포괄간호서비스 시범사업을 실시하였으며, 2014년도에는 28개 병원(민간 9, 공공19)에서 그리고 현재는 27개 병원(51병동, 2432병상)에서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올해에는 간호인력 수급 상황을 고려할 때 점진적 확산이 불가피하여 지방 중소병원의 간호인력 구인난을 고려하여, 강제 적용이 아닌 병동단위 자율참여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며 특히 2015~2017년까지는 지방 중소병원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2018년부터 서울 및 상급 종합병원을 포함하여 전국으로 확대 할 예정이다.

그동안 가계 의료비용의 큰 부담이었던 간병비가 앞으로 건강보험으로 적용되면 현행 입원료에 하루 4100원~7400원을 추가하면 간병인이나 보호자 없이 입원생활을 할 수 있다. (현행 간병료 : 하루 평균 개인병원은 7~8만원, 4인실 공동간병은 3만원 수준)

현재 이 제도와 관련하여 건강보험공단에서 국민토론방을 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데 간병비와 병원비가 올라갈 것이라는 의견도 있고, 꼭 필요한 제도라는 의견도 있다.

우리나라 3대 비급여(선택진료, 병실료차액, 간병비)중 선택진료는 점차 축소되고 있고, 병실료 차액도 기준 병실이 6인실에서 4인실로 상향조정되면서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데 여기에 간병비도 건강보험에서 지원된다고 하니 우리니라도 이제 OECD 평균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받게 될 날이 멀지 않았다고 하겠다. 정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시범사업에서 확인된 문제점 등을 잘 점검하여 차질 없이 본 제도가 운영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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